또, 만 5세 이하가 다니는 병설유치원 급식이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보다 각각 34%·30% 과하게 제공되고 있어 시급한 개선을 촉구했다.
진형석 의원은 “기간제 교원 ‘채용계획 사전공개’현황을 살펴본 결과, 50%가 의무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한 학교의 경우 공고일이 20일이나 지난 후에 채용계획을 올리는 등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도교육청은 ‘채용계획 사전공개 의무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 제도를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갑작스러운 결원 발생시 채용계획을 공고일보다 최소 7일전 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의무 게시해 채용과정의 투명성과 학교선택권을 높이려 한 것.
진 의원은 “이렇게 있으나마나한 제도가 왜 시행되는지 살펴봤더니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됐다”고 운을 떼면서 “2017년 국민권익위원회가 기간제 교원 채용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교육부를 비롯해 17개 시도교육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지만, 도교육청 담당자의 이해부족으로 두 해가 지난 지난해 말에서야 해당 제도가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이 사안은 이렇다. 권익위가 지난 2017년 6월 첫 제도개선을 권고했고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2018년 8월, 2019년 4월, 2019년 10월 세 차례에 걸쳐 미이행에 따른 개선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도교육청은 미이행 사유에 대해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였다”고 답했기 때문.
진형석 의원은 “제도개선 방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2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하고도 사전공개 이행율은 50%에 불과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과연 도교육청의 이러한 안일한 인사행정을 보고 도민들이 교육행정을 신뢰할 것인지 우려스럽다”면서 향후 적극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만 5세 이하 유아에게 제공되는 급식 현실을 지적했다.
연령대별로 충족돼야 하는 각종 영양소 수치에 엄연한 차이가 있음에도 병설유치원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13세 초등학생과 똑같은 메뉴와 조리방법까지 동일한 급식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
진 의원에 따르면, 만 5세 이하 유아들이 13세 초등학생 기준으로 제공되는 급식을 섭취할 경우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보다 칼로리는 34%, 나트륨은 30% 더 섭취하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만 5세 이하 유아가 이러한 식사를 장기간 하게 될 경우, 유아비만, 고협압 등 각종 성인병 초기단계에 노출된 위험성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진단하고 있어서다.
진 의원은 “개별학교에 따라서 저염 및 저농도로 조리한 음식을 별도로 준비하기도 하지만 이는 영양교사와 조리원에게 부담만 가중시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유치원이 적용대상에 포함되어 급식시설과 운영체계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는 만큼 도교육청의 철저한 개선 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진형석 의원은 “유치원은 우리 아이들이 생애 처음 만나는 학교”라면서 “더 나은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현장을 살피고 작은 것 하나라도 바꿔나가도록 노력하는 것은 우리 어른들의 책무”라고 밝히고 도교육청의 세심한 노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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