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이병철(더불어민주당·전주5) 의원은 11일 정례회 도정 및 교육?학예에 관한 질문을 통해 “지난해 도교육청이 실시한 초등돌봄 수요조사 결과 방과후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학생은 28,760명으로 집계됐지만, 전북지역 돌봄교실의 정원은 17,094명으로 산술적으로 본다면 11,666명의 돌봄 공백이 발생한다”고 지적하며 전북지역, 특히 인구밀집지역에서의 초등 돌봄공백의 심각성을 제기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학교를 중심으로 돌봄교실이 운영되고 있고,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등이 운영 중이지만 수요에 비해 그 수는 턱없이 부족하고, 사업주체의 이원화로 인해 도청과 도교육청의 업무협조 또한 원활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돌봄체계의 통합정보망을 구축하고, 전북도가 허브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전북도의 계획과 마을돌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초등 저학년 아동들의 접근이 쉬운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하였다.
또한 교육과 돌봄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하며, 돌봄에 대한 학교의 역할을 강조하였으며, 현재 마을돌봄의 최대 난제인 공간 확보를 위해 도교육청이 학교내 유휴공간을 마을돌봄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교육감에게 협력 의지를 물었다.
실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저출산 대책 관련 초등 학부모 숙의 토론회 결과 학교 운영 시간 연장, 방과후학교의 수요자 맞춤형 운영 및 내실화, 초등돌봄교실 확충 및 내실화가 학부모들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고, 성남시의 경우 경기도교육청과 업무협약을 통해 청솔초등학교 유휴시설을 무상임대 받아 이를 리모델링하여 시립지역아동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송하진 도지사는 “전북지역 아동?청소년 돌봄체계 허브 기관과 관련하여 향후 타 시?도 사례를 면밀히 조사하고 행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전북도에 적합한 전담수행기관 선정을 적극 검토 하겠다”며,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를 위해 공동주택이 밀집된 지역 내의 공공시설 및 초등학교 빈 교실 등을 전수 조사하여 마을 내 돌봄 공간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시·군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답변하였다.
김승환 교육감은 “정부는 2018년부터 돌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교육청에서 지방자체단체로 전환한 바, 지자체로 돌봄 업무를 이관하여 지역사회와 연계한 보육서비스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고, “학교 내 유휴교실을 활용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지만, 시설 관리의 주체와 학생 안전에 관한 책임 문제 등이 사전에 명확하게 조율되어야 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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