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일제조사는 산지 내 설치된 태양광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시설 정비 등을 통한 사전예방을 통해 인명과 재산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08년부터 2020년 5월까지 설치된 도내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사업장 3,890개소가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사업장 안전관리 실태, 불법훼손 및 토사유출 여부, 구조물·재해방지 시설 안전성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며, 관리부실 사업장은 신속한 재해방지 명령 조치와 대응체계 유지로 사전 재해 예방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또한, 태양광발전사업장 운영·관리 실태를 매년 점검하고 착공한 발전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등을 통해 산림훼손이나 산사태 우려 발전시설을 집중관리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최근 급격히 증가한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 안전관리를 강화 등을 위해 산지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 설비에 대한 산지 전문기관의 현장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2020. 6. 4.시행)
이는 재해요인에 대한 사전 확인 및 조치를 통해 사업장 내 안전시설과 주변 지역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경사도 기준을 대폭 강화해 재해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무분별한 산림훼손 억제, 우량산림 보전을 위한 태양광발전시설 입지 제한, 준공 후 산지 복구 및 산림 기능 유지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인태 전라북도 환경녹지국장은“효율성 제고를 위해 이번 점검이 도-시군-산림청 합동점검으로 진행되는 만큼 산림재해로부터 도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사업자도 산림보전과 안전에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장 운영에 임해주길 당부했다.
여성방송 woman811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