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동세미나는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하였으며,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을 초청하여 “21대 국회 자치분권 성과와 과제”로 특강을 실시했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내용 중 하나인 ‘정책지원 전문인력’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함께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김순은 위원장은 21대 국회에서 「자치분권 종합계획」추진과제 대부분이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이와 관련된 지방자치법 및 지방분권특별법, 지방재정법, 경찰법 등의 신속처리를 강조했다.
이 날 세미나에서 행정자치위원회 강성균 위원장은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여년이 지났지만, 과연 각 지방에서 자치분권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의미에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 간의 연대는 필요하다.”의 세미나의 의미를 강조했다.
제주특별자치입법연구회 대표인 정민구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우리 지방의회의 독립성 등의 내용을 포함한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해 아쉽다.”면서,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꼭 통과되도록 강원도의회와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제주특별자치입법연구회는 앞으로도 전문가 초청 특강, 타 지방의회와의 공동세미나, 토론회 등을 추진하여 의정활동의 전문성 강화 및 지방의회 간의 연대 등을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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