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본 용역을 통해 5인 미만 사업장과 같은 영세사업장과 플랫폼노동자 급증 등 최근 변화한 노동형태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경상남도 노동정책 5개년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도내에는 최근 산업구조가 변하고 지역경기가 침체하면서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배달원 등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노동자(플랫폼노동자)들이 급증하고 있으나, 그간 이들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계자료가 없어 보호방안 마련 등 정책 수립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 날 착수보고회는 용역 수행기관인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책임연구원 심상완 교수의 주도로 각 세부과제별 담당연구원이 용역 추진계획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연구용역의 주요내용은 ▶지역노동시장 특성 분석 ▶취약노동자(5인 미만 사업장, 플랫폼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 ▶경남지역 노동정책의 수요 분석 등이다.
향후 이를 토대로 경남지역 노동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경남 노동권익센터 운영방안, 플랫폼노동자 권익보호 방안, 경상남도 산업안전정책 실행방안 등 핵심과제를 도출할 계획이다.
보고회에 참석한 김기영 도 일자리경제국장은 “노동사무는 그동안 국가사무로만 여겨져 왔다. 지역 특성에 맞춰 처리해야 할 사무도 중앙정부가 전국적인 기준을 통일해 처리하다보니 행정 비효율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주체가 되어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며, 결과까지 책임지는 지역노동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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