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서 접경지역 시장군수들은 ASF 방역 장기화에 따른 피해보전 대책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만들어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에 전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는 접경지역 10개 시군의 의견을 반영한 건의문을 작성해 농림축산식품부 및 환경부를 방문해 장관과 면담을 갖고 피해보전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하게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접경지역 각 지자체에 따르면 현재 ASF 방역정책에 따라 접경지역임을 이유로 ASF 방역용 울타리, 방역실, 퇴비사 방조망 등 점점 더 많은 방역시설의 설치가 요구되고 있는데다 후보돈 입식 제한으로 양돈농가들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지역 이외의 지역과 양돈농가와 방역시설 설비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 일부 양돈농가는 살처분 후 9개월이 경과됐으나 생계안정자금은 6개월분만 지급돼 살처분 농가의 생계안정자금이 부족한 상황이고, 살처분 농가가 재입식을 시도할 경우 단기간에 과도한 시설 설치를 요구받아 양돈농가가 자금난을 겪고 있다.
이처럼 재입식 지연에 따른 양돈농가의 생계유지 곤란, 농장 관리운영비 부족, 시설 노후화 등으로 피해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살처분 농가에 대한 지원은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접경지역 지자체들은 접경지역 축산농가의 방역시설에 대한 보조사업 보조비율 상향 조정, 폐업 보상 현실화,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및 방역인프라 구축 사업에 예산 추가 배정, 재입식 지침 조기 수립·시달, 생계안정자금 6개월 추가지급 및 지원한도 현실화, 신용보증 확대 시행을 통한 농가 융자 지원, 출하규제 완화, 재입식 및 이동 제한과 차량 출입통제 등의 농장 규제 완화, 축산차량 출입통제로 인한 타축종 피해발생 보전 또는 별도의 출입대책 마련 등 다양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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