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협의회’는 모든 국방획득기관이 참여하여 상호 의견을 나누고 충분한 토의를 통해 방위사업 현안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된 협의체이다.
오늘 방위사업협의회에서는 국내 개발 이후 K2전차에 적용하지 못했던 국산변속기의 국방규격 개정, K2전차 3차 양산계획 수립 전 국산변속기의 최초생산품 검사 추진 및 연내 양산계획 수립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K2전차는 외산 파워팩(엔진+변속)을 적용하여 2003년부터 체계개발을 추진하였으나, 전차의 심장인 파워팩까지 국산화하여 완전한 국산 전차로 거듭나기 위해 2005년부터 964억 원(엔진 488억+변속기 476억 원)을 투자하여 국산파워팩 기술개발을 병행 추진하였다. 그 결과, 2014년 독일, 미국에 이어 세계 3번째로 1,500마력 파워팩 기술개발에 성공하여 K2전차 2차 양산부터 국산파워팩을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하지만 K2전차 2차 양산에 적용을 위한 국산파워팩 최초생산품 검사에서 엔진은 국방규격을 충족하였으나 변속기는 미충족 하여, 2차 양산에는 국산파워팩이 아닌 혼합파워팩(국산엔진+외산변속기)을 적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K2전차 국산변속기와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다. 최초생산품 검사 과정에서 내구도 시험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내구도 결함에 대한 재검사 방법에 대하여 국방기술품질원과 생산업체와의 이견으로 시험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외산 변속기를 우리 군이 운용하면서 국산변속기에 적용되는 국방규격을 일부 미충족 하는 사례도 발생하였다.
이에 국방기술품질원은 국방규격과 별도로 ‘내구도 시험 수행방안’을 수립하였으나 수립 절차상 하자 등의 이유로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였다.
또한, 2018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K2전차 국산변속기 내구도 시험기준과 관련된 국방규격의 모호성에 대해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러한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은 국방규격의 합리적 개정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난해부터 규격 개정 검토에 착수하였으나 관련기관 및 업체와의 이견을 좁히는 일이 쉽지는 않았다. 따라서, 이번 방위사업협의회에서 K2전차 3차 양산이 국산변속기를 적용할 수 있는 마지막 양산사업임을 고려하여 그간의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주요 현안별 추진방향을 논의하였다.
앞으로 방위사업청은 공정한 절차를 통해 국산변속기 적용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먼저 국산변속기의 내구도 및 최초생산품 검사 기준을 명확화 하기 위해 국방규격의 합리적 개정을 추진하겠다.
그동안 방위사업청은 자체적으로 전차, 자주포, 장갑차 등 타 무기체계의 변속기 국방규격과 K2전차에 장착된 외산변속기의 기준 및 운용 사례 등을 비교·분석한 후에 관련 분야 대학교수와 정부 연구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자문위원회를 통해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개정안을 도출하였고, 유관기관 및 참여업체 등이 참여한 공개 세미나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다음으로 개정된 국방규격에 따라 최초생산품 검사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만약, 검사 결과에 대해 기관별 이견이 발생하여 판정이 어려울 경우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검토 및 판단하는 등 공정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K2전차의 국산변속기 적용 여부가 국회 및 국민적 관심 사항이고 다수 업체 종사자들이 관련된 사안임을 감안하여 특별히 무기체계 획득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최초생산품 검사 결과를 그대로 보고하여 국산변속기 적용여부 등을 포함한 K2전차 3차 양산계획이 합리적으로 결정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변속기는 전차의 핵심 구성품으로 국산변속기가 K2전차에 적용되면 안정적인 군 운영유지는 물론 관련 생산유발 및 고용창출, 향후 수출이 기대되므로, 앞으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한 절차를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윤석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은 “군사력의 안정적 운용과 국내 방위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기체계의 플랫폼 뿐만 아니라 핵심부품과 기술의 국산화가 매우 중요하고, K2전차에 국내 개발 변속기가 적용된다면 세계 최고 수준의 국산 전차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므로 정부, 군, 업체 등 모든 관련기관이 국산변속기 적용방안에 대해 협업하고 합리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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