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는 상반기 주요 성과를 면밀히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 목표달성과 보완점에 대하여 질의를 진행하였다.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승우 위원장(군산4)은 현재 도내 소방공무원의 개인적인 음주운전 등 비위발생 시 상급자에 대해 BSC 성과평가 점수 페널티를 부여하여 연대책임을 지우고 있는데, 오히려 대원 간 결속력을 떨어뜨리는 과한 조치가 될 수 있으므로 면밀히 검토해볼 것을 주문하고, 강력한 처벌도 물론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비위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마련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이재 부위원장(전주4)은 전북도에서 30년 만에 추진하는 소방헬기 도입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는데, 자칫 헬기 도입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절차를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적기 도입을 위해 철저하고, 세밀한 검토를 실시하여 시스템이 조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김기영 의원(익산3)은 소방공무원 음주운전 건수가 작년 2건, 올해 상반기에도 2건이 발생하였는데, 면허정지 또는 취소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격지 발령 등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 기강을 바로 세울 것을 당부했다. 또한, 차고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소방차량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이 상당하므로 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
김대중 의원(정읍2)은 화재피해로 주거공간이 소실된 주민에게 주거시설을 지원하는 「119행복하우스 건축지원 사업」에 대해 질의한 뒤, 선별적이고 특정인에게만 행복하우스를 지원하는 것을 지양하고, 화재피해를 입은 많은 분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재원 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검토와 노력을 주문했다.
박용근 의원(장수)은 최근 코로나19 환자이송을 위해 인천공항에 파견되는 소방공무원들이 수당 부족으로 인해 비인가 숙박시설에서 투숙하던 중 결과적으로 호텔 조식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물의를 빚은 사례가 발생하였는데, 도민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는 소방공무원들이 자부심을 품고, 근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 지원 등 복지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홍성임 의원(비례)은 소방시설관리업 건물안전진단 시 덤핑 수주 등 저가수수료를 통해 진단이 이루어져 무엇보다 중요한 건물안전진단이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재진단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엄격한 조사 및 처벌과 함께 예방을 위한 연구를 주문했다. 또한, 소방청에서 소방분석제도과를 출범하였는데, 전북도 또한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빅데이터를 통해 화재위험을 미리 차단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황의탁 의원(무주)은 불법주정차 문제로 인해 화재진압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법적제재를 가할 것을 주문하고, 우리 도의 경우 타 지자체와 다르게 소방인력을 활용하여 인천공항에서 코로나19 환자 이송업무를 실시하고 있는데 화재진압 등 소방공무원 본연의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조율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앞으로 설치 예정인 무주, 임실소방서 설치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절차 이행 등 철저한 노력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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