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방송]익산시는 장애인 보청기 구입 지원시 제품 비용과 적합관리 비용으로 구분되고 표준 계약서 작성 제출이 의무화되는 등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도가 변경됐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3월에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에 따른 장애인보청기 급여제도 개선안이 이달 1일(수)부터 시행됐다.

이번 개선안은 장애인 보청기 제품의 합리적 가격 책정 및 공개, 보청기 판매자와 구매자간 사후서비스 제공 조건이 담긴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화로 구매 후 보청기 적합관리를 보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급여비용 분리지급의 내용도 추가되었는데 기존의 보청기 급여의 기준액 131만원인 단일금액에서 보청기 제품비용 91만원과 초기 적합관리 비용 20만원, 후기 적합관리 기준액 20만원으로 변경 구분되어 지급된다.

초기 적합관리 비용은 보청기를 구매한 날로부터 1개월 경과한 날 이후 검수 확인된 경우 지급되며, 후기 적합관리 비용은 보청기 구입 1년 후 2년 경과일까지 매년 적합관리를 하고 2년 경과일로부터 비용을 청구하면 된다.

또한 보청기 판매자는 보청기 판매 시 보청기 구매 표준계약서를 구매자와 의무적으로 작성해야한다. 계약서에는 판매자와 구매자의 의무사항, 적합관리 서비스, 계약해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보청기 구매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개선사항이 보청기 구매시 본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구매 후 지속적인 적합관리를 통해 보청기 사용에 실질적 도움을 줄 것”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