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당정 협의회 후 브리핑을 통해 지역 내 의사 인력 부족과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의대 정원을 현재 3,050명에서 확대해 10년간 총 4,000명을 추가 양성하고, 정원 확대와 별개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한 국립 공공의대 설립하기 위한 입법도 추진하기로 확정 발표하였다.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현재 보건복지위 간사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의대 법안이 발의되어 있으며, 향후 조속한 입법 절차를 거쳐 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여 오는 2024년 3월에 개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공보건의료인력 확충을 목적으로 2018년 당정협의를 통해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하여 남원에 공공의대를 설립하기로 결정하고 법률안을 발의하였으나, 보건복지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하다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확산 및 장기화로 공공의료인력 확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공공의료 국가 책임 강화 요구에 따라 민주당은 21대 총선에서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웠었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공공의료인력과 병상의 부족, 지역별 의료격차 등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 필요성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공공의대가 필수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의무사관학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지확보와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관련 행정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발혔다.
송하진 지사는 이어 “공공의대를 통해 우수한 공공의료인력 확충해 지역공공의료체계를 확립하고 감염병 등 공중보건위기 대응 역량을 대폭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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