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주소득원자 또는 부소득원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도 위기상황으로 인정되어 신청이 가능하다.
하반기 긴급복지 추가 제도개선 주요내용으로는 △ 재산 기준 추가 확대 △ 금융재산기준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조정, △ 동일한 사유로 인한 지원횟수 제한 폐지 등이 있다.
(재산기준) 재산 심사 시 실 거주 주거재산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재산액을 준용수준에서 기초연금제도 기본재산액과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하여, 8,200만원이 재산기준에서 차감하게 되어 약 69.6%의 재산기준 상향 효과가 예상된다.
재산기준(중소도시) : 118백만원 → 200백만원(35.6%→ 69.6%)
(금융재산기준) 금융재산 산정 시 가구원의 일상생활 유지비용으로 차감하는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현행 65%에서 150%로 확대한다.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확대함으로써 가구별 149만~628만원의 금융재산기준 완화 효과가 예상된다.
또한 사회통념상 지출이 불가피하거나,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비용, 장기간 압류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 차감 인정
(지원횟수 제한 폐지) 동일한 위기사유 또는 동일 상병인 경우에도 2년 이내에 재지원 할 수 없던 것을 재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다만, 3개월 이내에는 지원 불가하다.
제주시는 이번 코로나19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총 1,538백만원의 예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고 있으며, ’20. 7월 현재까지 지원은 1,267건 836,406천원으로 전년도 1,305건 888,155천원 보다 약 100%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실직, 휴·폐업, 질병·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제주시 주민복지과(☏728-2471∼4),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를 통해 상담 및 신청할 수 있으며,
상담 및 현장확인을 거쳐 소득·재산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생계비 및 의료비, 주거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여성방송 woman811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