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3일 제주도 농어업인회관에서 제주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가 도입된 후 처음 적용되는 사례다.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위원은 사전에 구성된 5개 분야(학계·산업·법률·행정·시민단체) 인력풀(50명) 중 15명(분야별 3명)을 무작위로 추첨해 선정했고, 회의에는 심의위원 15명 전원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카지노산업에 대한 현황 설명과 사업자 측의 영향평가서 제안에 따른 설명을 들은 후 현장실사 및 질의답변, 토론에 이어 3개 부문*에 대한 영향평가를 진행했다.
평가는 지역사회 영향(500점), 지역사회 기여도 (300점), 도민 의견 수렴 (200점) 3개 분야 9개 항목 18개 세부항목 총 1000점 만점으로 구성됐다.
800점 이상이면 적합, 600점 이상∼800점 미만이면 조건부적합, 600점 미만이면 부적합으로 평가했다.
심의 결과 참석위원 15명 중 800점 이상으로 적합 판정한 위원은 14명, 600점 이상∼800점 미만으로 조건부 적합 판정한 위원은 1명으로 위원 전체 평균점수는 800점 이상이다.
심의위원들은 지역경기 침체 상황에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고용창출, 관광진흥기금 등을 통한 세원 확보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일자리 창출 부분에 대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제주 청년들의 취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지역 기여 사업에 대한 실천방안을 강구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기여 방안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강영돈 도 관광국장은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심의 결과가 카지노 이전 허가 여부를 바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며 “카지노 이전 허가 신청 전에 도민들이 우려하는 부작용은 줄이고, 카지노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유도하는 등 다양한 논의와 검토를 거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카지노 이전 허가 신청이 접수될 경우 도의회 의견청취 및 카지노업 감독위원회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주에 이익이 극대화 되는 방향으로 허가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앞으로 제도개선 등을 통해 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지역사회기여 부분을 담보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카지노로 인한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고용창출 등 지역사회 기여도는 높여 카지노산업과 지역이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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