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합판은 ’13.10월이후 덤핑방지관세(’17.5월부터 4.57∼27.21%)가 부과중이고, 중국산 침엽수 합판은 ’16.3월이후 덤핑방지관세(4.22∼7.15%)가 부과중이며, 말련산 합판은 ’11.2월이후 덤핑방지관세(’17.2월부터 3.96∼38.10%)가 부과중이다.
무역위원회는 국내생산자, 수입·수요자, 공급자에 대한 현지실사, 공청회, 이해관계인 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조사를 실시한 결과, 덤핑방지조치 종료 시 덤핑물품의 가격 하락 및 수입물량 증가로 인해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정하였다.
무역위원회가 이번 최종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 개시일(’19.11.8.)로부터 12개월(‘20.11.8)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또한, 무역위원회는 일본, 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스틸바반덤핑 조사(4차재심)와 관련, 이해관계인이 직접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8.20일(목) 14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WTO 협정을 준수하여 이해당사자에게 핵심적 고려사항을 공개하고 충분한 방어기회를 보장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판정을 하는데 참고하기 위한 것이다.
금번 공청회에는 무역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하여 국내생산자, 수요자, 수출자 대리인 등 30여명이 참석하였다.
스테인리스 스틸바는 내식성, 내마모성 및 강도가 뛰어나고 표면이 유려하여 산업기계, 자동차용 샤프트·플랜지, 발전·플랜트·조선용 밸브피팅, 전자금형, 원자력 및 방산 제품 등 산업 전반에 걸쳐 폭넓게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국내시장 규모는 ‘18년 기준 약 4,000억원대(약 10만톤) 수준이고, 금번 반덤핑조사는 4차 재심사로 현재 3.56%∼15.39%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이해관계인의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과 무역위원회 위원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무역위원회는 공청회 진술 사항 중 미진한 부분 등에 대한 서면자료를 제출 받은 후 공청회 결과 등을 바탕으로 ‘20.10월 덤핑방지관세 부과의연장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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