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체납은 과태료가 주를 이루는데 그 종류 및 담당부서가 다양하여 그간 민원인에게 부서별로 각각 문의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다양한 세목으로 인한 납부 혼선을 꾸준히 야기하여 왔다.
먼저,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구청 경제교통과, 장애인주차구역내 주차위반(방해) 과태료는 구청 가족청소년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또한 차량 정기검사를 지연 및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시청 차량등록과, 경유 차량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구청 생태공원녹지과에서 징수하는 등 담당부서가 제각각이다.
한 대의 차량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 이렇듯 다양한 부서에서 업무가 추진되다 보니 납부자에게 혼선을 초래하여 한부서의 체납액을 납부하고는 모든 체납을 납부한 것으로 혼동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전주시는 지난 7월에 차량 관련한 5개 부서의 5개 세목 체납액, 총 1,474명에 대해 14억2100만원을 교통안전과 한부서에서 일괄안내하고 통합 징수하는 기법을 시범 추진하였다.
시범 추진 결과 부서별 추진보다 징수율도 10%이상 높게 나타났고, 일목요연하게 안내된 체납을 보고 체납 인지도를 높이는 동시에 체납자에게 납부 계획을 세우는 계기가 된 것은 물론 행정기관에는 징세 비용 및 인력을 절감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다양한 면에서 긍정의 평가를 얻게 되었다.
이에따라 시는 9월부터 차량 관련한 체납에 대한 통합징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기존 5개 부서에서 8개부서로, 5개 세목의 체납액을 8개 세목으로 확대하여 회계(일반·특별)를 구분하지 않고 부서별 체납을 한부서에서 안내·징수하는 All(징수) IN ONE(부서) 서비스로 납부자에게는 부서별로 각각 문의하는 번거로움과 납부 혼선을 덜어 주면서 행정기관은 알기 쉬운 통합안내로 징수 가능한 세입을 조기에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강준 시민교통본부장은 “과태료는 납부저항이 심한 세목으로 납부를 하려고 해도 여러 부서에 문의해야 한다면 많이 불편했을 것”이라면서 “금번 통합징수 서비스가 간단하나마 시민불편 하나를 해결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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