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정부 예산안에는 한국판 뉴딜사업 등을 비롯한 부산의 핵심 사업들이 다수 포함되었는데, 이는 시장이 부재중인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변성완 시장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전 실.국이 정부의 예산편성 방향과 투자 중점 분야를 파악해 관련 사업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정부 예산안에 반영시킨 결과이다.
하반기 각종 공모사업과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지역뉴딜 사업이 추가로 반영되면 부산시 목표액인 국비 7조5천억 원은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산시 투자예산 반영률은 사상 최고로, 신청 대비 반영액 비율은 86.3%, 지난해 같은 기간 1.7%p 높게 나타났으며, 반영건수 역시 83.5%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0%p 높은 수치로 집계되었다.
한국판 뉴딜, 지역 산업구조 고도화, 도시기반 조성 사업 등 부산시 투자 국비는 3조6,852억 원으로 작년 정부안 대비 1천917억 원(5.5%) 증액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연초부터 국비확보를 위해 박성훈 경제부시장을 중심으로 부산의 미래먹거리 사업 발굴과 중앙부처.기재부 지속 방문 등을 통해 시정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은 성과로 분석된다.
정부안에 반영된 주요 핵심 사업을 살펴보면, ‘지역ICT 이노베이션스퀘어 조성’, ‘중소기업 디지털 격차해소 기반조성’등 디지털 뉴딜 사업들이 신규로 반영되어 미래형 인재양성과 4차산업혁명 기술을 산업 전반에 확산시킬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특히, ‘지역ICT 이노베이션스퀘어 조성사업’은 정부 3차 추경 편성 시기부터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사업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지난 8월 19일 공모에 선정되어, 지역 산업계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혁신 성장을 이끌어낼 실무형 인재가 양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린뉴딜 예산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등 녹색 친화적인 생활 환경조성과 녹색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도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또한,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SiC 파워반도체 생산플랫폼 구축’, ‘글로벌 탄성소재 R&D클러스터 구축’예산이 정부안에 반영됨에 따라 소재?부품 분야의 핵심 기술력과 안정적 공급 체계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외에도 ‘해양모빌리티규제자유특구사업’, ‘해양수산산업 핵심기자재 국산화 및 표준화 기술개발’등 해양 관련 신규사업들도 충분히 예산을 확보하여 산업 경쟁력 강화와 해양수도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지난 5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부산대교~동삼혁신도시 간 도로개설’사업은 신규로 설계비가 반영되어 낙후된 지역의 교통혼잡 해소와 접근성 향상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사상~하단 도시철도 건설’, ‘엄궁대교 건설’등 기존의 도로.교량 확충을 위한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들도 안정적으로 예산이 확보돼 원활한 교통과 물류 흐름 구현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예산 심의과정에서 감액 반영되었던 ‘서면~충무 BRT’, ‘서면~사상 BRT사업’은 심의 마지막 단계에서 신청액 전액이 반영되는 반전상황도 전개되었다.
이러한 성과는 시정의 주요 현안 사업을 정부안에 반영하기 위해 연초부터 3회에 걸친 국비확보 추진상황 보고회, 재정정책협의회, 당정협의회 개최 등 초당적 협의와 통합 대응을 펼친 결과이다.
변성완 권한대행은 21대 총선 직후 국회를 방문하여 지역의원의 전폭적 지지를 당부하였으며, 지난 6월 기획재정부 안일환 제2차관과 만나 주요 사업의 예산 반영을 지원 요청했다.
특히, 부산시 국비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박성훈 경제부시장은 기획재정부 출신이라는 장점을 살려 정부 예산안 편성 마지막 단계까지 기재부 예산실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나가는 등 부산시 예산 확보를 위해 갖은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SiC 파워반도체 생산플랫폼 구축’, ‘부산 상생형 스마트제조 실증 클러스터 구축’등 주요 신규사업의 경우 예산 반영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기재부 예산실장을 비롯한 예산실 주요 간부들과 지속 소통하면서 사업의 필요성을 집중 설명해 예산심의 마지막 단계에서 대거 반영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시는 현재 정부안에 만족하지 않고 미반영 되었거나 감액 반영된 사업들도 향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업논리를 보완하고 지역 정치권과의 공조체계를 통해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지역 정치권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약속한 만큼,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면서 9~10월 중에 여.야.정 예산정책협의회 등을 개최, 국회 심의 전 대응논리와 협력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경제부시장을 총괄반장으로 하는 ‘국비확보 추진 전담반’도 10월부터 조기에 가동하여 모든 사업 예산에 대한 밀착 대응과 함께 지역 의원의 예산심의 활동도 전방위 지원한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지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꼭 필요한 사업 예산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지역 산업구조 개편 속도를 높이고 부산이 품격있는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올해 국비 목표액인 7조5천억 원을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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