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정부예산안 6천616억원보다 565억원이 증가된 규모로 하반기 공모사업과 국회단계에서 추가 확보할 사업 등이 더해지면 올해 국가예산 7천152억원을 훌쩍 넘겨 5년 연속 최고치 경신 행진을 이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가운데 신규사업은 28개 사업, 243억원 규모이며, 계속사업은 301개 사업, 6천938억원으로 집계되었다.
1. 반영된 주요사업
예산이 반영된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우선 경제활력을 위한 신산업 미래성장 동력사업으로 △홀로그램 소재부품 실증개발지원센터(총사업비 300억원) 15억원, △동물용 의약품 효능 안정성평가센터 구축(총사업비 250억원) 60억원, △국가식품 클러스터 기능성식품 제형기술 기반구축사업(총사업비 176억원) 69억원 등이 확보됐다.
사회안전망 확충 및 청정환경 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예산도 다수 확보됐다. △익산 폐석산 불법 폐기물 처리사업(총사업비 799억원) 64억원, △왕궁 현업축사 매입사업 및 생태복원사업(총사업비 1,466억원) 82억원,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총사업비 559억원) 77억원 등이 정부예산안에 포함되었다.
일자리와 연계한 사회적 기반 확충 사업으로는 △고용안정 safety belt 구축사업(총사업비 400억원) 81억원, △평택~부여~익산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총사업비 2조 6,694억원) 354억원, △국도27호 대체우회도로 서수~평장 개설사업(총사업비 3,500억원) 109억원, △익산~대야 복선전철화 사업(총사업비 4,946억원) 296억원, △노후상수도 현대화사업(총사업비 557억원) 57억원 등이 반영됐다.
더불어 지난 8월 △금강지구 영농 편의 증진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021년부터 10년간 4,146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 추진으로 생산유발효과 6,583억원, 1만1천412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예상돼 침체된 농업SOC분야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500만 관광도시 조성사업으로 △익산 고도보존 육성사업(총사업비 3,418억원) 59억원, △세계유산탐방거점센터(총사업비 214억원) 28억원,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확산사업(총사업비 250억원) 10억원, △백제왕궁 역사관 및 가상체험관 조성(총사업비 100억원) 12억원 등이 추가되었다.
2. 국가사업의 체계적 준비
익산시의 이 같은 성과는 국가예산 T/F팀을 통해 지난해 9월부터 일찍이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단계별로 대응한 데 따른 것이다. 도 국가예산팀과 익산시 세종사무소를 통해 정부동향과 예산정보를 실시간으로 사업부서와 공유한 부분도 한몫을 담당했다.
이 과정에서 정헌율 시장을 비롯해 직원들은 전북도와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해 사업담당 사무관 뿐만 아니라 담당 국. 과장 등 주요 정부 인사를 찾아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등 지역 핵심 추진사업의 정부예산 반영을 위해 발 빠르게 대응했다.
지난 7월에는 정 시장이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폐석산 불법매립 폐기물 이적, 왕궁현업축사 전량 매입 및 생태복원사업 등 환경현안사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력하게 요청하기도 했다.
또한 부처편성단계부터 기재부 심의단계까지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정부의 재정투자 방향인 미래성장 동력사업, 한국판 뉴딜사업 등에 초점을 맞춰 김수흥(익산갑, 기획재정위원회), 한병도(익산을, 행정안전위원회) 지역국회의원과 주요 사업의 상황을 수시로 공유하면서 공조활동을 강화한 점이 이번 역대급 정부예산에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됐다.
3. 국회단계 대응계획
시는 이를 기점으로 하반기에 확정되는 대형사업에 적극 대응해 국가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준비하여 응모한 대형공모사업 △도시재생뉴딜사업 2개소(총사업비 334억원)가 이달 중에 최종발표되며 △스마트 농산업 벤처창업 캠퍼스 사업(총사업비 299억원)도 농식품부 타당성 용역 결과가 10월 중에 발표될 예정이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부만 반영된 사업인 낭산~연무IC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왕궁 현업축사 매입사업 및 생태복원사업, 보석박물관 리뉴얼 사업과 익산형 뉴딜 발굴사업, 익산시발달장애인평생학습교육센터 건립사업 등도 국회단계에서 최대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헌율 시장은 “국회에서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는 12월 2일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끝까지 달려야 한다”며“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추가발굴한 뉴딜사업을 중심으로 증액 또는 추가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들과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상임위 및 예결위 위원을 대상으로 방문 활동을 강화해 내년도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의 내년도 국가예산안은 9월 2일 국회로 제출되어 각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를 거쳐 12월 2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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