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상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도내 피해를 본 주택은 총 1,067동으로, 이 중 전파 19동, 반파 18동, 침수 1,030동으로 파악되었다.
현재 국토교통부의 ‘재해주택 복구기준’은 턱없이 낮게 책정되어 수해 이재민의 주택복구에 대한 어려운 목소리는 현장에서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다.
전라북도는 수재민의 어려운 목소리를 전해 듣고 농협은행 전북본부와 함께 전국 최초로 전북형, 재해주택 융자금 및 이자에 대해 지원대책을 마련하였다.
이번 협약을 통해 농협은행 전북본부에서는 85㎡(25평) 이하 재해주택 중 주택복구를 희망하는 40동의 이재민에게 1인당 최대 1억원의 융자금을 지원한다.
이재민은 3년 거치 17년 상환 또는 1년 거치 19년 상환을 선택할 수 있으며, 금리는 1.5%이다.
전북도는 농협은행 전북본부의 1.5%에 대한 융자금 이자로 세대당 월 12만5천원씩 20년간 1,800만원 총 7억 2,000만원을 지원한다.
이러한 재난지원은 타 시도의 특별재난지역 지원보다 훨씬 많은 수준인 전파 1억2,100만원, 반파 4,410만원을 지원하고, 도내 대다수 이재민이 피해를 본 침수주택의 경우 재난지원금 200만원과 의연금 100만원을 포함해 주택당 30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반파나 침수주택이더라도 신축을 결정할 경우에는 전파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해 새로운 보금자리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전북도에서는 각종 설계비, 취득세, 측량비 등 가구당 2,280만원 혜택을 지원하여 수재민들의 아픈 눈물을 닦아 줄 예정이다.
한편 전북도는 피해 발생 직후인 지난 8월 12일 전라북도 건축사협회와 재해주택 무료 설계비 지원과 복구컨설팅 협약을 체결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건축사협회는 협약을 통해 피해를 본 재해주택에 대해 설계비 동당 300만원을 지원하고, 취득세 면제(130만원)와 지적측량수수료(50만원) 무료 혜택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재해주택 복구 단계부터 맞춤형 상담을 통해 복구 기간을 대폭 단축(180→90일)하고, 건축 전문가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집수리봉사단을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송하진 도지사는“주택은 삶의 터전이자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안식처”라고 강조하면서, 재해주택 무이자 융자금 지원과 무료설계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수재민들이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희망의 디딤돌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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