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하천 정비사업 혁신방안’을 마련, 올해부터 적용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과거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홍수 예방을 위한 단순 하천 폭 확장과 제방을 높이는 데 치중한 것과 달리, 수질과 미관, 생태 등 복합적 요소들을 고려해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하천행정을 펼치겠다는 것이 도의 구상이다.
첫 번째 방향은 ‘깨끗한 물이 늘 흐르는 지방하천’이다. 하천 폭 확장 위주의 정비방식에서 벗어나 자칫 발생할 수 있는 건천화나 수질 악화 등의 부작용을 예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비사업 추진 시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이용하거나 저수지 물을 흘려보내 깨끗한 물이 늘 흐르도록 하고, 수질개선을 위해 정비사업 시 오니토(오염된 퇴적토)를 함께 제거할 계획이다.
두 번째 방향은 ‘도민이 공감하는 패키지형 하천사업’이다. 도민들과 함께하는 민관 협치 행정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성과를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하천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우선 하천 사업 추진 시 사업 선정부터 실시설계용역까지 지역주민이나 시민단체를 외부위원으로 참여시켜, 직접 하천 디자인에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 중 공모를 통해 주변 지역과 시너지 효과가 높은 사업을 발굴해 시행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하천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해 공원이나 주차장, 저류지 등을 만들거나 하중도나 폐천부지 등을 활용해 문화공간을 함께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세 번째 방향은 ‘도시개발 시 하천정비 동시 추진’이다. 도시개발과 하천정비를 연계해 종합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3기 신도시를 비롯한 도시개발 시 사업시행자가 하천의 생태, 수량 및 수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시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개발 사업으로 기능을 상실한 저수지나 보 등의 이수시설은 친수시설로 조성하는 등 활용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네 번째 방향은 ‘동일하천 내 중복사업 방지’다. 시군 및 관련부서와의 협력으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예산절감을 도모한다.
구체적으로 자전거도로나 하수관 정비 등 다른 사업과 사전 협의를 통해 터파기와 같은 중복공정을 예방하고, 배수개선사업이나 재해위험개선사업을 하천사업과 병행 추진함으로써 재해예방 효과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고강수 하천과장은 “이번 지방하천에 대한 새로운 정책방향 수립으로 도민들의 하천정책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예산은 절감하고 정책효과는 극대화하는 하천행정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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