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는 3일 제3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주영은 의원(전주9·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한국판 뉴딜에서 소외된 농업·농촌 과제 반영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국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월 14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극심한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뉴딜 정책은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 안전망 강화 등 3개 분야를 축으로 28개 세부과제를 발굴하고 2025년까지 총사업비 160조 원을 투입해 190만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 의원은 “한국판 뉴딜의 세부 계획을 살펴보면 단순히 일자리 확보만을 위한 사업 나열에 그쳐 그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특히 코로나19와 기후 위기 대응의 중요한 해결책이 농업·농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뉴딜 정책에서 배제되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실제 뉴딜 계획 중 농업·농촌 분야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과제는 스마트팜 조성, 농축산물 온라인·비대면 유통 플랫폼 구축, 농촌 태양광 기술개발 지원, 농어촌 마을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 등 4개 사업이 전부다.
이에 국 의원은 “농축산물 유통 플랫폼 구축사업을 제외하면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그대로 재탕한 것에 불과하다”며 “농업·농촌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뉴딜 계획은 250만 농민들에게 오히려 허탈감과 실망감만 안겨준 셈이 되었다”고 비판했다.
그린뉴딜을 추진하고 있는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이미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 확보를 그린 뉴딜의 핵심 과제로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국 의원은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사태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기후변화로 식량안보 문제는 이미 우리의 현실이 되었고,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이 21.7% 밖에 되지 않는다”며 “한국판 뉴딜 전략에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의 발전과 국민 먹거리 기본권을 담보할 방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뉴딜 계획을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북도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각 정당 대표 등에게 전달해 농업·농촌 과제의 한국판 뉴딜 반영을 촉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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