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방송]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정린)는 7일 제375회 임시회제1차 회의를 갖고 도민안전실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심의했다.

이번 3차 추경예산 심의에서 이정린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여름철 폭우로 인한 피해 응급복구비의 증액의 필요성 강조했으며, 신규 추진될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재해피해 재발 방지를 당부했다.

이정린 위원장(남원1)은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은 기존에 시군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유사하다며 도에서 총괄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당부했다.

또한 폭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교부세 응급복구비가 20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도에서 예비비를 통해 추가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평근 의원(전주2)은 찾아가는 맞춤형 생활안전교육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계획대로 실시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예산의 일부 삭감이 아닌 전액 삭감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시군별로 3개지구가 감액된 근본적인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며, 침수나 붕괴 및 재해 취약 지원에 대해 도에서 선제적 대책을 세워 도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줄 것을 주장했다.

한완수 의원(임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한 추진 지연으로 인하여 예산을 삭감하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문제예산으로 지적했다.

올해 예산 삭감 시군인 완주, 무주, 고창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내년도 예산 편성 등의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동용 의원(군산3)은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해 질의하며, 디지털 경보시스템은 시군에만 위임할 것이 아니라 도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여 사업을 정확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리·점검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병도 의원(전주3)은 여름철 하천 및 계곡 주변 불법 시설물이나 평상을 설치하여 자릿세나 바가지요금을 받는 등의 불법영업 사례를 언급하며, 도에서 특사경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수년간 단속을 하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 특사경 인력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도 여러번 지적했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 특사경 인원 증원과 더불어 여름철 하천 및 계곡 불법영업에 대하여 도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갖고 단속 및 대책을 철저히 세워줄 것을 촉구했다.

최찬욱 의원(전주10)은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에 일부 시군이 빠져있는 것에 대해 질의하며, 시군에서 신청하지 않았더라고 도에서 적극적으로 도내 모든 시군, 시민에게 고르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김명지 의원(전주8)은 20억의 적은 예산의 응급복구비를 14개 시군에 배분해주면서 이 지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 주민이 제대로된 2차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