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확산 방지를 위해 다수의 프로그램과 행사가 축소·운영됨에 따른 감액 예산이 주를 이뤘다.
김종식 의원(군산2·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로 인해 진행되지 못한 프로그램과 진행여부가 불투명한 예산들이 많다”며 “진행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주의 깊게 검토 후 결정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영일 의원(순창·더불어민주당)은 “실효성 없음을 알고 있지만 오랫동안 유지했던 사업이란 이유로 호응 없는 프로그램을 여전히 운영하는 곳들이 있다”며 “활성화가 불가능한 온라인교육 사업의 경우에도 과감하게 접고, 학생들이 더욱 관심을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발전시켜주길 바란다”며 관행적 예산집행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번 추경에서 향후 집행 여부가 불투명한 예산의 불용액 포함 여부에 대해 명확한 지침이 있었다면 각 직속기관과 교욱지원청의 통일성 있는 추경안이 나왔을 것”이라며 “도교육청이 이런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영심 의원(정의당 비례대표)는 “계획과 다르게 축소 진행을 예상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 예산은 삭감하면서 관련 진행비는 그대로인 것들이 다수”라며 “운영 프로그램 횟수에 따라 변동해야 하는 운영비예산까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이런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 세부사항에 대해서도 기준제시가 필요하다”며 “도교육청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중심을 잡는 역할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김정수 의원(익산2·더불어민주당)은 “지자체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진행되지 않은 사업과 프로그램 관련 종사자들의 생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선 임금·후 진행’과 같은 결정을 했다”며 “직속기관의 경우 대면 진행해야 하는 사업이 대부분이지만, 고민의 흔적 없이 예산 삭감이라는 결론만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향후 이런 상황이 빈번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계획한 것이 안 되는 상황에서 틀에 얽매이지만 말고, 다방면으로 고민할 것”을 요청했다.
강용구 의원(남원2·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가 장기화 됐고, 이에 따라 상황에 맞는 돌파구를 찾으려 노력해야 한다”며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의 경우, 학생들이 학교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할 수 있는 곳이기에 개학 연기로 인한 학습 공백을 메꿔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각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은 프로그램 운영을 축소·취소계획만 있을 뿐 대면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프로그램을 다른 방향으로 전달하려는 노력을 찾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희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라 학생들이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방식도 달라지고 있다”며 “이전에는 글로 생각을 표현했지만, 현재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생각과 감정을 표현한다”며 “이에 맞는 영상관련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희수 위원장(전주6·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로 학생과 학부모가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져 북캉스(책Book 휴가Vacance의 합성어)가 유행인데, 김제교육문화회관의 경우 회관 이용자가 원하는 책을 서점에서 대출하고 반납해 구매하는 ‘동네서점 바로대출’프로그램을 운영해 지금과 같은 상황에 모범사례로 평가되고 있다”며 관련 프로그램의 취지를 동의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회관이용자가 원하는 도서 수요가 즉각적으로 만족될 뿐만아니라 지역경제활성화까지 챙기는 서비스”라며 “많은 곳도 이처럼 피부와 와닿는 아이디어로 힘든 시기에 학생과 지역민들에게 힘이되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교육위원회의 도교육청과 12개 직속기관 및 14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8일 계수조정을 거치고, 이 추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여성방송 woman811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