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부는 최근 에너지 화폐 운용을 위한 ‘춘천시 소양에너지페이 지급 및 운용 조례’가 의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에너지 화폐인 춘천 소양에너지페이는 자가소비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 이용해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약 정책에 기여한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다.
시민 주도의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을 통해 친환경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을 앞당기기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지급대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주택(건물 또는 부지 내)에 자가소비형으로 주택용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는 경우다.
또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사용전 점검(검사)을 받아야 하고, 한국전력공사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해 요금 상계거래를 체결하고 있어야 한다.
2020년 9월 현재 기준 약 3,600여 가구 정도가 이에 해당된다.
다만 발전사업용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운영하고 있거나 한국전력공사와 전력구입계약을 체결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주택 이외에 건물에 자가소비형 신·재생에너지 설치, 운영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에너지 화폐를 지급하지 않는다.
소양에너지페이 지급 시기는 최초 사용자 지정서 교부일로부터 30일 이내며, 이후 4년간 매월 3월에 연간 1회 지급한다.
지급단가는 0.1KW당 2,000원이며, 1㎾ 미만의 소규모 발전설비는 설비 용량에 관계없이 연간 20,000원이 지급된다.
소양에너지페이를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소양에너지페이 사용자 지정 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기후에너지과에 제출 후 사용자로 지정을 받으면 된다.
사용자로 지정되면 전용 모바일 앱에 가입하고, 시정부가 지정한 관내 소상공인 업소 등 가맹점에서 QR코드를 이용해 사용할 수 있다.
시정부는 이달부터 소양에너지페이 사용자 지정 신청을 받아 내년 1월부터 신청자에 한해 지급할 계획이다.
시정부 관계자는 “소양에너지페이 지급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개선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은 물론 에너지 이용체계 선순환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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