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보증인의 보증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안 된 부동산이다. 읍·면 지역의 모든 토지 및 건축물이 해당되지만,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특별조치법에 의해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신청토지가 속한 법정 리에 위촉된 보증인 4명과 자격보증인(법무사) 1명이 날인한 보증서를 첨부해 군 민원실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사실조사와 2개월간 공고절차를 거쳐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전과는 달리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11조에 의한 등기신청 해태과태료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장기미등기에 대한 벌칙 등)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농지의 경우 농지법 제8조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권해수 민원과장은 “이번 읍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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