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허성무 창원시장의 국회 방문은, 지역 최대현안인 통합시 재정지원 연장과 특례시 지정을 담은 두 개의 법안이 오는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인 가운데 성사된 자리라 더욱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법안소위 위원 9명 중 한병도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6명의 위원을 만나는 만큼 오는 21일 소위에서의 법안 의결 여부에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는 행안위 위원 7명과 이성민 산자위 위원(더불어민주당), 홍영표 국방위 위원(더불어민주당)을 차례로 만나, 당면한 지역 현안의 해결을 위해 국회 차원의 정책적 지원을 당부하는 한편, 지역 발전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강조 했다.
먼저, 행안위 소속의 △박완수(국민의힘), △최춘식(국민의힘), △이형석(더불어민주당), △한병도(더불어민주당), △박재호(더불어민주당), △김민철(더불어민주당), △이명수(국민의힘) 의원을 차례로 만났다.
허 시장은 행안위 위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가장 먼저 통합 창원시 재정지원을 10년 더 연장한다는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창원시는 통합 이후 10년 동안 매년 146억원의 재정지원을 받아 왔지만, 통합 휴유증 등으로 사회적 비용과 균형발전 재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지방재정 부담과 공백을 막기 위해서는 재정지원 연장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더불어, 창원특례시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도 함께 건의했다.
특례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대 대선 창원 유세 시 광역시에 준하는 특례를 보장하겠다고 발언 한 바 있다. 정부 역시 특례시에 대한 의지가 이전보다 강해진 만큼, 올해가 반드시 창원특례시 원년이 될 수 있도록 행안위 위원들이 전폭적으로 도와 줄 것을 요청했다.
허 시장은 가장 먼저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허 시장은 박완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분권법 개정안에 대해 “성공적인 통합의 롤모델로 성공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연장 법안이 꼭 연내 통과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국민의힘 위원님들께도 적극적인 협조를 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의원은 재정인센티브 연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다음으로 가진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자리에서도 재정지원 연장 법안 통과를 당부하며, “통합 당시 정부지원계획과 달리 실제 재정지원액이 대폭 축소되어 1,055억원 차액이 발생했다.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추가적 재정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반드시 재정지원 연장이 필요하다”며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이어 한병도, 박재호, 김민철 더불어 민주당 의원, 이명수 국민의 힘 의원을 차례로 만난 자리에서도 재정지원 연장과 특례시 관련 법안의 연내 통과를 위한 협력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특히,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한병도 의원과의 자리에서는 “당초 정부주도의 정책에 순응해 3개시를 통합했다. 하지만 지금은 인구 30만의 도시나 인구 100만의 창원이나 교부세 차이가 거의 없다. 또한 기존의 3개 시 갈등 해소 및 균형발전 사업에도 많은 비용이 소요됐다.”고 강조하며 “오는 21일 열리는 법안소위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104만 창원시민의 염원을 담아 특단의 협조를 구한다.”고 말했다.
박재호 의원과의 자리에서는 세종시의 재정인센티브 연장 유사사례를 들며, 창원도 재정지원이 10년 연장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김민철 의원에게는 “창원시 인구가 매년 줄어들고 있고, 유출 인구 70퍼센트가 수도권으로 가고 있다. 또한 통합 후 교부세가 통합 이전 3개시의 교부세보다 오히려 줄어들어 재정운용이 어렵다”고 지방의 경제위기와 재정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행안위 위원 7명과의 릴레이식 간담회 이후 한숨 돌릴 겨를도 없이 이성민 산자위 소속 위원(더불어민주당)을 만나, 창원국가산단 첨단기계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과 가스터빈 부품 제조기술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지원을 당부했다.
허 시장은 “지난 4월 창원의 재료연구소 원승격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11월에는 독립기관인 한국재료연구원으로 출범할 예정이다.”고 설명하며 “이와 함께 소부장 특화단지는 향후 대한민국 기술 독립을 선도하고 소재 강국의 거점 역할을 할 것이다. 창원시가 최종 선정 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말했다.
더불어, 지난달 20일 정부 공모사업에서 최종 선정된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지정의 후속 사업으로 추진 중인 가스터빈 부품 제조기술 지원센터 구축 사업에 대해서도 국비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허 시장은 이날 마지막 일정으로 국방위 소속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참좋은지방정부 위원장)을 만났다.
참좋은지방정부 위원장인 홍 의원과의 자리에서는 지역 발전을 위한 창원의 현안을 공유하고,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특례시 지정과 재정지원 연장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강력하게 전달했다.
홍 의원은 지방정부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다며 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임을 약속했다.
이날 오후 일정에만 국회 3개 상임위를 돌면서 9명의 위원들을 만난 허 시장은 “통합 10년을 맞은 올해 남은 하반기에도 당·정·청·국회 등 가용 가능한 인적 네트워크를 총 동원해 남아있는 모든 현안을 마무리 한다는 각오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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