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과정에서 의대생 의사 국가시험 거부해 유급위기에 몰린 학생들 구제에 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16일 성명을 통해 "의대생의 국시 거부는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뜻에서 출발한 순수한 투쟁의 방법이었다"면서 의대생들이 시험에 응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수도권의 한 교수는 “개인적으로는 시험 응시를 원했지만 단체행동 때문에 응시 안 했던 학생들이 상당히 많다”며 “정부가 하루정도 응시 신청 기회를 주면 많은 학생이 신청을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 입장은 단호하다. 당시 국가고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에게 두 번에 걸쳐 시험일정을 연기해 주면서까지 학사일정으로 복귀할 것을 호소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응시율은 14%에 그쳤다.
이대로 가면 이번 국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이 의사면허를 취득할 기회를 잃게 되고 이들이 추가응시 등 구제를 받지 못할 경우 신규 의료인력 수급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정부는 안타까운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염려가 되지만, 이제 의대생들에게 재응시 기회 부여를 검토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렇다.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국가기강이다. 질서와 기강이 무너지면 역사에서는 망국으로 귀결됐다. 엄단 해야한다.
이제 정부는 집단이기주의의 횡포와 그들의 타산적인 행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보여줘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서 파업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협회는 노동조합이 아니고 따라서 파업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은 파업을 했고 의대생들은 국가고시를 거부했다. 의사협회 회장이라는 자는 그 와중에도 정치질로만 일관했고 의사들은 파업이란 이름으로 진료를 거부하는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이렇듯 의사집단은 코로나19 위기가 하늘을 찌르는데도 국민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 밥그릇만 탐하는 집단 이기주의에 몰두했다.
우리 사회가 엘리트 전문가집단에 기득권의 삶을 보장하는 것은 더 좋은 사회를 만드는 데 자신의 지식과 기술을 써달라는 의미다. 특히 의사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숭고한 직업이다. 다른 전문가들보다 더 높은 윤리의식과 책임감이 요구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환자를 볼모로 삼아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려는 의사는 의사가 아니다. 환자의 권리를 침해 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의사집단의 아우성에 국민들은 크게 분노 하고 있다.
정부는 의사국가시험 논란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견지해야하며. 행정명령에 불응한 의사들의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 의사면허 취소와 법적 책임도 반드시 물어야 한다.
여성방송/최창호 취재본부장
최창호 취재본부장 news5147@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