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정부 지원 전·후, 실제 가구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빅데이터를 활용한 최초의 분석으로 아동돌봄쿠폰 지원가구와 미지원가구의 소비지출 차이, 소득수준별 소비지출의 변화, 지출 유형 별 차이 등을 분석('20.8~'20.11,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사회보장위원회 제도조정전문위원)한 중간 결과물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13일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 양육 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 수당을 지급 받는 약 180만 가구의 보호자(아동수 기준 약 236만 명)가 사용하는 카드에 아동돌봄쿠폰 포인트를 지급(국비, 9,500억 원) 하였다.
8개 카드사 자료를 활용하여 아동돌봄쿠폰의 소비를 분석한 결과 지급 후 1달 이내에 배정액의 약 72%가 신속하게 집행되었으며 지역경제 등 국내소비에 도움이 된 것으로 발표한 바 있다.
분석결과(서울대 산학협력단, 1차 분석 자료)는 다음과 같다.
아동돌봄쿠폰 지원(4.13) 이후 카드지출 데이터를 지원대상 가구와 미지원 가구(대조군 활용)를 비교시 지원대상 가구의 평균 소비지출이 6.3% 증가 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소득분위별 소비효과는 소득 1분위의 경우 주당 2만7100원, 소득 2~4분위는 1만8000원이 증가하여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즉각적인 소비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의 지출유형별 분석에서는 아동관련 지출(학원, 서점, 문구·완구 등) 및 중소·영세가맹점 등에서의 지출이 증가한 것이 눈에 뜨인다.
분석을 수행한 이철희 교수는 “아동돌봄쿠폰 지급대상자와 대조군에 대한 특성별 집계자료를 이용하여 정부지원이 지급대상 가구의 소비지출에 미친 효과를 분석해 냈다.”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가계의 전체 소비가 아닌 일부 카드지출 분석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분석결과 당초 설계한 정책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이재용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장은 “아동돌봄쿠폰 지원사업 분석은 긴급성을 고려하여 정부정책 효과를 사업시행 전후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한 자료로 향후에도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등 전문가 참여를 통해 사회보장사업의 효과분석 등 근거기반 정책 분석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신용카드사 등의 협조를 얻어, 중간결과를 바탕으로 ①전년동기 소비 비교, 지역별 소비차이 등을 보다 세밀하게 분석하고 ②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조사, ③복지국가 유형별 코로나19 지원 정책을 유형별로 비교분석하여 오는 12월에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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