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방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긴급 피해지원과 함께 비대면·디지털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소상공인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 정부의 지난 6차례 소상공인 대책이 상권활성화,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등 하드웨어적 기반을 마련하는「소상공인 성장·혁신 1.0」이었다면, 이번 발표는 비대면·디지털화의 흐름에 대응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써「소상공인 성장·혁신 2.0」추진의 첫 걸음라는데 의미가 있다.
이번 방안은 소상공인 생업 현장의 디지털화, 소상공인 디지털 역량 제고를 통한 디지털 격차 해소 상생문화 확산을 통한 건강한 디지털 생태계 조성,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방점을 두고 있으며 추진 전략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통시장, 상점, 공방 등 소상공인 생업현장의 디지털 혁신을 지원한다.
(디지털 전통시장) 그간 대면 판매 중심으로 운영돼온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온라인 배달, 무선결제, 가상현실(VR) 지도 등 디지털 기술을 도입한 디지털 전통시장을 ‘25년까지 500곳을 조성할 계획이다.
(스마트상점) 외식업, 카페, 미용실 등에 사물인터넷(IoT),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인공지능(AI), 로봇기술, 온라인 등을 적용해 경영·서비스 혁신을 지원하는 스마트 상점을 ‘25년까지 10만개 보급하고, 가치삽시다 플랫폼을 활용하여 소상공인의 라이브커머스 활용도 지원한다.
(스마트공방) 수작업 위주 생산공정에 자동화 기기, 데이터 수집· 연계를 위한 기초단계 스마트기술(IoT 등)을 도입하는 스마트 공방을 ‘25년까지 1만개 보급한다.
(디지털 상권르네상스) 하나의 상권에 디지털 전통시장, 스마트상점·슈퍼, 스마트공방 등 디지털 기술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디지털 상권르네상스 사업도 ’22년까지 3곳을 선정한다.
디지털 교육·상생협력 확산을 통해 디지털 격차를 완화한다.
중장년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5년까지 5만명에게 현장실습 교육을 실시하고, 디지털 활용도가 낮은 과밀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활용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또한, 디지털 교육·체험·실습이 가능한 디지털 교육장을 ‘22년까지 8곳(현재 1곳)으로 대폭 확충하고 소상공인 온라인전용 교육 채널인 가칭 ‘가치삽시다 에듀’를 신설하는 등 온-오프라인 교육기반도 확충한다.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자상한 기업’) 확산과 함께 협력이익공유 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다
400억원 상생협력 기금 조성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키오스크, 디지털 결제 단말기 등을 보급한다.
이외에도, ‘20년 하반기부터 온라인 플랫폼 거래 실태조사 실시, 배달플랫폼 협의회 구성·운영 등으로 온라인 플랫폼 상생협력 기반을 확충하고, 상생협력법 개정을 추진하여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2021년부터 창업-성장-재기 등 소상공인의 생애주기별 디지털 전환 지원체계를 마련해 지원한다.
(창업) 온라인 창업 교육, 자금지원 강화 (성장) 디지털전환 분야 소상공인 컨설팅 신설 (재기) 과밀업종 폐업자의 디지털기반 업종 전환 프로그램 신설 등
빅데이터 플랫폼·결제시스템 등 디지털 활용을 위한 지원 인프라를 확충한다.
(빅데이터) ‘21년부터 소상공인 창업·경영혁신 지원을 위해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인공지능(AI) 기반 예상 매출액·고객 분석, 업종별 유망 상권 추천 등 경영 컨설팅 서비스를 강화한다.
(결제시스템) ‘21년까지 100만개 이상 간편결제 인프라를 지원하고 ’23년까지 간편결제 가맹점을 200만개까지 확대하는 한편, ‘21년까지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앱 수수료 인하도 추진한다.
(금융) ’21년부터 소상공인 사업장 디지털화, 스마트 기술 이용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화 정책자금 3,000억원, 스마트 장비 구입자금 1,000억원을 지원하고, ‘20년 하반기부터 스마트 기술 보유 기업에 대해 2,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도 제공한다.
(지원체계)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내에 소상공인 디지털전환 지원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지원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이번에 발표한 대책들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하여, 소상공인 생업현장이 더 스마트해지고, 소상공인의 디지털 격차가 해소되어 골목상인도 글로벌 소상공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하면서, “소상공인이 살아야 서민경제도 살아나는 만큼, 이들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성방송 woman811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