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방송 = 이 서 기자 ]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살인을 저지른 뒤 자동차 추락사로 위장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금오도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살인을 의심할 정황은 있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4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자동차매몰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52)씨의 상고심에서 금고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아내 A씨가 사건 전에 박씨의 권유로 사망 시 지급될 보험금이 종전보다 대폭 늘어난 점, 수익자가 모두 박씨로 변경된 점, 승용차 변속기가 중립에 있었고 사이드 브레이크가 잠기지 않았던 점 등 의심스러운 사정은 있다"면서도 "박씨가 A씨만 탑승하고 있던 승용차를 뒤에서 밀어 추락시켰음을 인정할 직접적 증거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사건 현장에는 경사가 있는 곳이 있어 차량을 밀지 않아도 굴러내려갈 수 있는 지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즉 박씨가 기어를 중립에 두거나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아도 차량이 굴러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박씨가 이 같은 지점을 미리 알고 차량을 그곳에 세운 것으로 판단하기도 어렵다고 봤다. 추락방지용 난간 등에서 발견된 충격 흔적을 보면 박씨가 당황해서 기어 조작을 실수했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했다. 박씨와 A씨의 대화 내용을 봤을 때 A씨가 보험수익자의 변경을 요구했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범행한 것이라고 보기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병존하고 증거관계상 고의적 범행이 아닐 여지를 확실하게 배제할 수 없다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씨가 기어를 중립 상태에 놓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아 사고를 방지하지 않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 금고 3년형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