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6년말 기준 국내 은행의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대출 잔액은 920조원으로 전체 대출의 64.53%였다.
2020년 6월말 기준 잔액은 1182조원으로 65.5%까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2016년말 비수도권의 대출 비중은 35.46%(505조원)에서 34.49%(622조원)로 줄어들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64.53%에서 2017년 64.51%(972조원), 2018년 64.71%(1033조원), 2019년 64.91%(1101조원)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2020년에는 65%(65.5%, 1182조원) 를 넘어섰다. 2016년 국내은행의 전체 대출액은 1426조원에서 2020년 6월말 기준 1804조원으로 늘어났다. 이 과정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출액이 모두 증가했지만, 수도권 대출 비중은 보다 심화된 것이다.
지역별로는 6월말 기준 서울이 37.07%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두 번째로 많은 23.08%였다.
부산 7.08%, 대구 4.67%가 그 뒤를 이었다. 광주의 경우 2.22%, 전남은 1.43%에 불과했다.
민 의원은 "은행의 수도권으로의 대출 쏠림은 수도권 소재 기업 수나 GDP 창출 비중과 대비해도 과도하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018년 기준 중소기업의 지역별 소재지를 보면 수도권 비중은 47.75%에 불과하고, GDP 창출도 52.15%였다"고 밝혔다.
문제는 은행이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고려하지 않고 수도권의 부쏠림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민 의원은 은행 대출의 쏠림 원인으로 국내은행이 주주가치형 영업구조를 가지다보니 수익성만을 추구하고 국토의 균형적 발전, 부의 양극화 완화 등 사회적 역할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내 5대 대형 은행으로의 과점 체제 속에서 지방은행의 특수성이나 차별성이 사라져 비수도권금융이 축소되고,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이 균형발전을 크게 신경쓰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금융이 부자와 빈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더 벌어지게 만드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국정감사에서 비수도권 기업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지역금융 활성화 및 금융분권을 위한 정책점검, 대안제시에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유은상 기자 eunsang7788@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