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간 쓰레기 갈등 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에서 처음 꾸려져 주목을 받았던 민관협력 거버넌스가 핵심 참여단체의 해산과 탈퇴로 기능을 잃게 될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5일 나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출범한 민관협력거버넌스에는 SRF사용반대 범시민대책위(범대위), 산업통상자원부, 전남도, 나주시,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5개 이해 당사자가 참여해 왔다.
5자 간 전원 합의체로 운영 되는 거버넌스는 참여 중인 기관과 단체 한 곳이라도 부의된 안건에 반대하거나 탈퇴할 경우 합의안은 법적인 효력을 잃을 수도 있다.
문제는 거버넌스 5자 중 유일하게 혁신도시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해 온 핵심 파트너인 범대위가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달 29일 (임의)단체를 해산하고, 거버넌스 탈퇴를 공식 선언했기 때문이다.
2017년 9월 출범해 SRF 반대 운동을 펼쳐온 범대위는 지난달 21일 열린 제20차 민관협력 거버넌스에서 체결한 '부속합의 논의 기간 연장 합의서' 내용을 놓고 내부 논란을 빚다가 전격 해산을 결정했다.
부속합의 논의는 주민수용성조사 결과 주민들이 발전소 연료를 SRF가 아닌 액화천연가스(LNG)를 선택했을 경우 기존 SRF발전 시설과 부속시설에 대한 매몰처리 비용과 부담 주체를 미리 정하는 절차다.
이 논의는 지난해 9월26일 1단계 기본합의서 체결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인 지난달 25일까지 끝내고 손실보존 방안을 도출했어야 한다.
하지만 산업부, 전남도, 나주시 등은 지난 1년 간 뚜렷한 방안을 찾지 못한 채 시간만 허비했고, 결국 범대위의 반발을 불러왔다.
목전까지 찬 부속합의 논의 기간은 다시 거버넌스 협의를 통해 오는 11월30일까지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하고 거버넌스 5자 대표가 합의서에 서명을 마쳤지만 '연장 기한 내에도 합의가 안 될 경우 연료사용을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재량에 맡긴다'는 문구가 화근이 돼 당시 범대위 대표로 서명을 한 공동위원장 A씨가 사퇴를 하고 단체의 해산까지 이르게 됐다.
범대위 한 관계자는 "범대위 해산은 곧 거버넌스의 한 축이 자동으로 사라지게 됨으로써 5자 전원합의체 방식인 거버넌스 해산을 뜻하는 것이고, 합의서 효력도 사실상 무력화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갑작스런 범대위 해산으로 그간 SRF 반대운동에 참여해 온 주민들은 구심점을 잃은 채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이전기관 노조협의체인 '광전노협' 측에 범대위를 이어 협상 테이블을 주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결과는 미지수다.
일각에선 시민들을 대표해 온 범대위와 같은 성격의 새로운 기구가 협상 테이블 전면에 나서지 않을 경우 갈등 종식은 사실상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을 하고 있다.
앞서 민관협력 거버넌스는 지난해 9월26일 SRF열병합발전소 가동과 관련된 갈등 해결을 위해 '1단계 기본합의서'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당시 합의한 나주SRF 갈등 해소를 위한 단계별 과정은 '환경영향평가 실시 후 보고서 채택→손실보존방안 마련→주민수용성조사 실시→2단계(최종)부속합의서 체결' 순으로 진행 된다.
지난 7월9일 환경영향조사 보고서 채택까지는 마무리 됐지만 부속합의서 체결을 위한 손실보존 방안 합의안은 아직까지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 합의가 선행돼야 지난 7월 마무리 된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발전소 연료를 'SRF' vs '조건부 액화천연가스(LNG)' 중 한가지 만 선택하는 주민수용성 조사(직접투표 70%+공론화 30%)를 실시할 수 있다.
나주 SRF열병합발전소는 지난 2009년 3월 환경부·전남도·나주시·화순군·목포시·신안군·순천시·구례군 등과 체결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자원순환형 에너지도시 조성'을 위한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업무협력 합의서를 바탕으로 2014년 착공해 2017년 12월 준공됐다.
혁신도시에 난방용 온수와 급탕수 공급, 전기 생산판매 등 집단에너지 사업을 목표로 조성됐다.
하지만 당시 협약 대상인 전남 6개 시·군의 1일 연료 생산 예측량은 600t이었지만 실제 생산량이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주장한 난방공사가 2017년 9월부터 광주권 SRF를 나주 열병합발전소에 반입을 시도하면서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혁신도시 주민들은 "발전소에서 필요한 1일 440t의 SRF연료 중 나주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연료는 3%밖에 되지 않는다"며 "광주권 쓰레기는 광주에서 처리할 것과 열병합발전소 사용 연료 100% 액화천연가스(LNG) 전환, SRF열병합발전소 매몰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김선옥 기자 bobby-1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