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방송 = 양회량 기자]
농작업 재해율이 전체 산업 평균의 10배 이상 높은데도 불구하고 재해보상은 다른 산재보험에 비해 미흡해 농업인 안전보험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이 23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및 보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연평균 259명의 농업인이 농작업 사고로 사망했다.

농작업 재해율도 2015년 4.2%에서 2019년 6.3%까지 증가했다. 이는 2014년 0.48%에서 2018년 0.54%로 늘어난 전체 산업의 평균 재해율 보다 10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높은 재해율에도 불구하고 영세농업인들의 재해보상을 위해 도입된 농업인안전보험은 보장 기간과 예산수준 등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에 머물렀다.

보장 기간의 경우 농업인안전보험은 가입 기간이 1년으로 1년 안에 사망이 발생해야 유족급여금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사망의 원인인 상해가 기간 안에 발생해도 앓아 눕다가 1년이 지나 사망하면 상해 보상만 지급될 뿐 유족급여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산재보험은 사고발생 후 3년 이내에 보상금을 청구해야 한다는 것 외에는 사고 발생 기간에 대한 별도의 제한이 없다.

관련예산도 미흡해 증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019년 기준 가입대상 숫자가 11만명인 어선원재해보상보험 예산은 1100억원인 반면 가입대상 숫자가 130만명 이상인 농업인안전보험 예산은 510억원에 불과하다.

서삼석 의원은 "타산업에 비해 발생빈도가 높은 농작업재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해서 농업인안전보험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면서 "관련 예산의 대폭적인 증액과 함께 농업인 안전보험을 산재보험처럼 사회보험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