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황룡강변 장록습지 주변을 대규모 아파트단지 등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난개발을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시는 "체계적, 효율적 개발을 통해 오히려 난개발을 막겠다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0일 광주 광산구 지죽동 평동 준공업지역 일원 139만5553㎡를 도시개발법에 의한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 대상지로 해 민간사업자를 모집한다고 공고했다.
의향서 제출 기한은 11월20일, 사업계획서 접수는 내년 1월29일까지다.
개발예정 부지는 준공업지역 뿐만 아니라 생산녹지, 자연녹지지역 등으로 돼 있어 아파트단지 등의 개발이 불가능하지만, 이를 수용해 21개 택지를 개발한다는 것이 공모지침의 골자다.
이 가운데 공동주택부지가 9개로 면적으로는 전체 3분의 2를 차지하고, 단독주택부지 1개, 학교 5개, 지역전략산업시설 2개, 상업시설 3개, 유통용지 1개로 구성됐다. 한 단지에 1000~1500세대씩, 최소 1만 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다.
프로젝트회사의 경우 설립자금을 50억 원으로 하고, 광주도시공사, 김대중컨벤션센터 등 공사의 출자비율은 50.1%, 민간사업자는 49.9%로 했다.
전략산업시설은 시에 기부채납하되 민간사업자에게 20년의 사용허가 기간 및 10년 기간 갱신청구권을 주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농업지역이던 이 일대는 산단 조성 당시 땅값이 싼 생산녹지 중심으로 개발이 이뤄져 마을 주민들의 반발이 일자 1998년 준공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했지만 이후 폐기물시설 등이 들어서면서 또 다른 민원들이 대두됐다.
이번 공고를 두고 지역 사회에선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의향서 제출까지 시간적으로 촉박한 점, 과거 언급조차 없던 대규모 신규 개발사업임에도 공고 이외에 이렇다할 홍보마케팅이 없었다는 점, 출자비율상 실패할 경우 광주시의 부담이 커질 우려도 있고, 공고 자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작성됐다는 사실 등이 대표적이다.
시가 대규모 개발로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보장해주고 친환경차, 에너지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등 전략산업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받겠다는 취지로도 해석되고 있다.
시는 이와 관련, 공동주택부지 9개, 단독주택 부지 1개, 학교 5개, 지역전략산업시설 2개 등이 포함된 것은 공모지침상의 토지이용계획 예시로 확정된 내용이 아니고, 사업비는 민간사업자가 전액 조달하고 지방공사 출자금은 사업 종료 시 우선 회수토록 돼 있다는 입장이다.
이용섭 시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광주가 더 이상 아파트 위주 회색도시가 돼선 안된다는 게 평소 소신이고, 어떠한 건물도 40층 이상, 아파트 30층 이상 난개발은 안된다는 게 변함없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평동 준공업지역 도시개발은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 효율적으로 개발하자는 차원에서 공모한 것"이라며 "아파트를 대규모로 지은 뒤 그 수익으로 사업을 하는 방식으로는 흘러가지 않을테니 그 부분은 걱정 안해도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진열 기자 woman811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