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개정 20.5.26)에 따르면 20년 이상 근속한 경력직 지방공무원 중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내인 자를 원칙으로 사회적응 준비를 위하여 공로연수 계획을 수립‧시행 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본인의 희망이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1년 이내인 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며 관례적으로 실시 되어온 공로연수에 대해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광주시와 5개 구청은 5급 이상 공무원은 1년, 6급 이하는 6개월의 기간으로 공로연수를 실시하고 있지만, 전남도 같은 경우는 직을 가리지 않고 6개월의 공로연수를 실시한다.”며 “사회적응 기간을 직급에 따라 나누어서 실시하는 것 또한 차별이라는 비판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지침은 주무부서 연수대상자가 공로연수 일정계획에 따라 연수를 실시하고 있는지 중간실적 점검을 해야 하며, 공로연수가 종료시 반드시 성과물을 제출 받아야 하나, 광주시와 산하기관 등에서는 한번도 중간점검이나 성과물을 제출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말했다.
김옥수 의원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위배되고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있는 장기공로연수에 대해 당사자들도 밀어내기식 퇴직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다.”며 “타당한 정책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달 ‘2020대한민국정책컨벤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가 주최한 지방의회 혁신 라운드 토론회에 호남지역 기초의원의 자격으로 선정되어 참석해, ‘지방의원 해외연수 기관 선정 등을 정부가 나서 줘야 연수 본 취지에 맞는 활동을 할 수 있다’며 “매년 거액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최창호 취재본부장 news5147@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