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대폭 삭감된 내년도 출생·육아 수당 예산이 부활할 것인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직접 나서 의원들을 설득하는 등 삭감 예산을 원상 복구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시의회도 모호한 비용 추계나 과다한 선심성 예산 책정 등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어 결론이 어떻게 날지 주목된다.
8일 광주시와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가 내년에 첫 도입하는 출생·육아수당은 3개월 이상 광주 거주 세대 중 출생~24개월생이 대상이다. 출생축하금으로 첫째아이는 100만원, 둘째아이는 150만원, 셋째아이 이상은 200만원이 지급된다. 육아수당은 매월 20만원씩 24회 준다.
결론적으로 내년부터 아이를 낳으면 2년에 걸쳐 출생축하금+육아수당이 최저 580만에서 최고 680만원 지급된다. 광주시는 대상자를 8000명으로 추산해 총 488억원을 반영했다.
하지만, 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488억 중 233억원(47%)을 삭감했다.
환복위는 "출생축하금은 전남 해남과 경북 봉화 등지에서 도입했지만, 실질적인 출산율에 기여하지 못했고 위장전입 등의 먹튀 논란이 있었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가위질을 했다.
육아수당도 출생아수 등을 감안할 때 비용 추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을 했다. 특히 2021년 이전에 이미 태어난 광주시내 24개월 이내 유아들에게도 보육수당이 지급된다는 점에서 '소급지급' 선심성 논란도 일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 19로 재난재해기금이나 생계지원금이 대폭 늘고 광주 청년 예산이 대폭 감축된 상황에서 내년 첫 도입하는 출생·육아수당이 과다하다는 입장이다.
이에따라 환복위는 출생축하금을 100만원~200만원 차등지급에서 100만원으로 일원화했고 육아수당도 매월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내렸다.
환복위는 "육아수당은 정부차원에서 0~7세까지 10만원씩 지원되는데 이중, 과다지급이다"는 주장이다.
지원아동수도 시의회는 8000명에서 7500명으로 500명 낮게 잡았다.
이에대해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미 시민과 약속한 부분인데다, 광주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시장은 "올해 광주 3분기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이다. 젊은이들이 광주를 떠나는 상황에서 아이 울음소리마저 멈춰버리면 광주의 미래는 없다"면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등에서 수차례 시민에게 약속 드렸고 시의회에서도 시정연설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뜻을 밝혔다"며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시장은 "물은 100도가 되어야 끓는다. 육아수당으로 월 10만원을 지급해서는 출산 유인 효과를 내기 어렵다"면서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측의 주장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이날부터 시작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 심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급한 이 시장은 의원들을 만나 설득 작업에 나서고 있다.
이 시장은 김용집 시의회의장과 신수정 환복위원장, 김점기 예결위원장 등을 잇따라 만나 육아수당의 원상회복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장은 출생축하금을 100만원으로 일률화하되, 육아수당만은 애초 안대로 20만원 책정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결위가 이 시장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전체적으로 육아수당 180억원이 부활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당초 예산에서 53억원(11%)만 삭감된다.
하지만, 예결위가 육아수당을 재조정하기 위해서는 의회 규정상 환복위의 동의가 필요하다. 결국 환복위가 시장의 주장을 받아들일지가 관건이다.
신수정 환복위원장은 "오늘중 의원들과 만나 육아수당 조정여부를 결정할 것이다"면서 "아직까지는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양측이 어느선에서 타협점을 찾을지 관심이 쏠린다.
양회량 기자 happlll@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