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전국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유지되고 수도권은 유흥시설,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제한 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되는 상황이 이어진다.
단 정부는 방역조치 피로도 등을 감안해 직계 가족, 상견례 등 일부 상황에 한정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예외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오후 10시까지…비수도권, 방문판매 외 제한 해제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결과와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유행의 안정화를 위해 현재 적용 중인 거리 두기 단계를 15일 0시부터 28일 24시까지 2주간 유지한다"며 "4차 유행 방지 및 백신 접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서라도 현 방역 대응 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수도권 유행 차단을 위한 위험요인에 대한 방역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전국적으로 28일까지 유지된다. 단 직계 가족과 상견례 자리는 예외를 적용한다.
수도권의 경우 유흥시설 6종과 식당·카페(취식금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은 오후 10시까지 운영시간 제한이 적용된다. 식당·카페의 경우 오후 10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수도권의 국공립 카지노(2곳, 외국인 전용)는 영업 제한이 없는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수용인원 20% 이내로 운영을 허용한다.
비수도권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만 오후 10시까지 운영시간이 제한되고 나머지는 영업 제한을 받지 않는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1.5단계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3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행사 제한 인원은 수도권의 경우 100명 미만이다. 비수도권은 특별한 인원 제한 없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행사가 가능하나 500명을 초과할 경우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종교활동은 수도권의 경우 정규예배 정원의 20% 이내, 비수도권은 30% 이내로 제한된다. 전국적으로 종교활동 내 모임이나 식사, 숙박은 금지된다.
이 밖에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은 운영 시간 제한이 없다.
목욕장업의 경우 수면 공간의 감염 위험도가 큰 점을 고려해 수도권은 오후 10시 이후 운영 제한을 신규 적용하되, 추가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사우나·찜질시설의 운영은 가능하다.
목욕장업에 추가된 방역수칙은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목욕탕 내에서 세신사 대화 금지 ▲발한실 내 이용자간 2m(최소1m) 거리두기 ▲발한실 입구에 이용인원 게시·안내 ▲샤워시설·옷장 잠금으로 한 칸 띄우기 ▲탈의하고 들어가는 목욕실, 발한실이 아닌 곳은 마스크 착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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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코로나19 4차 유행을 방지하기 위해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의 현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 14일에서 오는 28일까지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 |
직계가족·상견례·영유아 동반땐 5인 금지 예외 적용
정부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28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지만 일부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지난해 12월부터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중 하나로 도입된 뒤 현재까지 적용 중이다.
사적 모임 금지란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이 해당한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거리 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지나치게 누적된 국민의 일상생활에 대한 제약과 생계 곤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한 조치를 일부 완화한다"고 설명했다.
직계 가족 간 모임을 갖거나 결혼을 위해 양가 간 상견례 모임을 하는 경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예외를 적용한다.
또 영유아는 보호자의 상시 보호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에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예외를 적용한다.
단 지나치게 지나치게 다수 인원이 밀집해 감염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동반 모임도 8인까지만 모임이 가능하다.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동반한 모임의 경우에도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만 모임이 허용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로 인해 사실상 영업 자체가 제한됐던 돌잔치 전문점에 대해서도 영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예외를 적용한다.
돌잔치 전문점의 경우 방역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가 있는 돌잔치 전문점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며, 핵심방역수칙(마스크 착용, 테이블 간 이동 자제 등) 준수를 전제로 결혼식장·장례식장과 같이 거리 두기 단계별 인원 제한을 적용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의 5인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된다. 단 유흥 종사자는 5명 범위에 포함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이 확인되면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수도권 방역 조치 강화…거리두기 격상 여부엔 "현재 대응 가능"
중대본은 유행이 집중되고 있는 수도권에 방역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외국인 근로자 밀집 및 집단감염 위험 지역에 임시선별검사소 43개소를 설치하고 외국인 근로자 대상 검사를 실시한다"며 "5인 이상 외국인 고용 및 기숙사 보유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수도권 및 충청권의 10인 이상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의 공용공간에 대한 환경검체 채취도 병행한다"고 말했다.
또 윤 방역총괄반장은 "선제검사, 현장점검을 통해 확진자가 확인될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해 확산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방역총괄반장은 "각 중앙부처별로 수도권에 2주간 부처 소관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상황을 일제 점검하고, 위반시설은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며 "점검결과, 위험도가 높은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전수검사 또는 주기적인 선제검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국내발생 신규 확진자 수는 418.3명이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을 보면 이 수치가 400명 이상일 때 2.5단계 격상을 할 수 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현재 방역적 대응 역량은 어느 정도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며 "수도권 상황을 좀 더 안정화 시키는 건 필요하지만 거리두기를 상향하기에는 현재 대응 여력에서 감당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방역총괄반장은 "현재는 방역과 코로나19간 팽팽한 싸움을 하는 상황"이라며 "전반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다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조치를 취해 수도권 감염을 안정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진열 기자 woman811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