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방송 = 양회량 기자] 오는 6월30일부터 대한적십자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첫 적발 시 과태료 250만원을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5월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존 ▲1차 위반 12만5000원 ▲2차 위반 25만원 ▲3차 위반 50만원이던 벌금을 ▲1차 250만원 ▲2차 375만원 ▲3차 500만원까지 상향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1981년부터 유지되고 있는 과태료를 물가변동 등 사회·경제적 상황의 변화를 고려해 조정한 것이다.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적발된 날로부터 3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포함되지 않는다.

대한적십자사는 보건복지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이다. 적십자사 조직법은 '적십자사, 군 의료기관 또는 적십자사로부터 그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적십자, 제네바적십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