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문제 ICJ 회부 추진위원회'(추진위)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 할머니는 1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기자회견에 앞서 추진위는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중구의 일본 주한대사관에 직접 방문해 서한을 전달했다. 서한을 전달받은 서기관은 도쿄 외무성에 이를 전달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할머니는 스가 총리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세계 각국의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전쟁범죄 인정, 공식 사죄 등 7개 사항을 요구해왔지만 일본 정부는 이러한 요구와 국제 사회의 권고도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중심주의에 따른 위안부 문제 해결과 한일 양국간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서 양국이 ICJ의 국제법에 따른 권위 있고 구속력 있는 판결을 구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는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노예제·인신매매 등 국제법 위반 여부 ▲국제법 위반일 경우 일본에 내려지는 법적 결과 ▲위안부 피해자의 개인청구권이 소멸 여부 ▲일본에 대한 피해자의 민사청구권을 인정한 한국 법원의 판결의 국제법 합치 여부 등에 관해 ICJ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근휘 기자 hwi757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