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와 국민 대다수가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공휴일 확대가 '휴일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제정안 처리 여부를 재논의한다.
전날 정부가 노동법 등 기존 법률과 상충하는 부분이 많아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법안 처리가 미뤄진 데 따른 것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날 오전 행안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근로기준법과의 관계라든지 좀 더 명료하게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공휴일을 어디까지 하는가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논의와 토론을 해야한다"고 말한 바 있다.
현행법상 대체공휴일은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적용한다.
제정안이 시행되면 주말이 겹치는 올해 하반기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공휴일이 돼 추가로 쉴 수 있게 된다.그간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면서 내수 진작과 고용 유발 효과를 꾀할 수 있는 대체공휴일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 제기돼왔다.
국민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행안위원장이 ㈜티브릿지코퍼레이션에 의뢰해 지난 11~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12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72.5%가 대체공휴일 도입에 찬성했다. 반대 의견(25.1%)보다 압도적으로 우세한 것이다.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 지정 요일에 대해서는 '다음 날인 월요일'이 45.6%로 가장 많았다. '전 날인 금요일' 30.3%, '아무 요일이나 상관없다' 15.2% 순으로 나타났다. 8.9%는 의견을 유보했다.
대체공휴일이 내수 활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69.6%가 찬성했고, 생산성이 저하되고 기업의 부담감이 증가할 것이라는 의견에는 찬성(48.2%)과 반대(44.8%)가 팽팽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보편적 휴식권이 보장돼야 한다", "세상 살아갈만해진다", "대체공휴일 실화?너무 좋다", "며칠 논다고 기업 부담된다면 장사 안해야 된다", "올해는 유독 휴일 가뭄이 심해 삶이 메마르고 퍽퍽했는데 잘 됐다" 등 환영의 글이 넘쳐났다.
다만 일각에서는 공휴일 확대가 휴일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무원·공공부문 근로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반면 민간 부문의 근로자는 대체공휴일이 확대돼도 휴식권이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한 네티즌은 "어차피 대체 공휴일 확대해도 공무원만 좋은 거 아니냐"라며 "다 같이 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일부 중소기업 직장인들도 상대적 박탈감을 클 수 있다"고 호소했다. 또다른 누리꾼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것도 서러운데 쉬는 날마저 차별받게 생겼다. 전 국민 다 쉬게 해달라"고 올리기도 했다.
대체공휴일 요일에 대해선 인터넷 커뮤니티와 기사 댓글을 통해 살펴본 네티즌들의 의견은 '월요일로 하자'는 게 주를 이루는 모습이었다. '공휴일이 되기도 전에 먼저 쉬는건 옳지 않다', '모든이의 공감대인 월요병 없는 대체공휴일 좀 누렸으면...' 등의 이유를 들었다. 또 '공휴일이 토요일이면 대체를 금요일하고 공휴일이 일요일이면 대체 월요일로 하자'라는 의견도 눈에 띄었다.
서동훈 기자 woman811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