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특례제한법' 제정안을 지난 15일 입법예고 했다.
공유재산은 청사, 지하도, 상수도, 공원 내 상가 등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을 아우른다. 그 규모는 국토 전체 면적의 9%를 차지할 정도로 방대하다.
그러나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의해 엄격히 제한되는 국유재산과 달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공공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시 사용·대부료 면제 규정이 있는데다 개별 법률과 지자체 조례마다 별도의 감면 특례를 두고 있다.
이 때문에 공유재산특례 지출은 매년 증가해 지난해 기준 7840건 568억원에 달한다. 2016년의 4789건 390억원과 견주면 4년 사이 건수는 64%, 금액으로는 46% 각각 늘어났다.
공유재산특례가 필요 최소한으로 허용돼야 함에도 그간 과다하게 규정돼 방만 운영과 수익기관 간 형평성 문제를 초래해왔던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유재산특례제한법을 통해서만 특례를 신설·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단, 개별 법률에 따라 점·사용료를 산정해 부과하는 도로, 하천, 공원, 녹지 등과 지자체에 기부나 대체시설 제공의 대가로 특례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뒀다.
새로운 특례를 신설할 때에는 공익성, 대상·요건의 구체성, 방법의 보충성, 기한의 한시성 등 4가지 원칙을 준수해 불요불급한 특례 운영을 막기로 했다.
관계행정기관이 개별 법률 제·개정을 통해 공유재산특례를 신설·변경하고자 할 때는 입법예고 전 계획서를 첨부해 행안부 장관에게 타당성 심사를 요청하도록 했다. 행안부 장관은 '공유재산정책협의회'를 통해 타당성 심사를 하며, 부적격 판정이 나오면 재검토를 요청하게 된다.
공유재산특례 존속기간은 장기 사용허가 등을 제외하고는 10년 이내로 제한해 법률에 명시하도록 했다.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객관적 평가로 존속기한 연장을 결정하는 일몰제도 도입한다.
또 지자체가 공유재산을 양여하는 경우 10년 이상 지정된 용도로 사용하고, 이를 위반 시 양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도록 했다. 현재 개별 법률상 공유재산 양여에 대한 특약등기 규정이 없는 상태다.
아울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과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행안부 장관이 공유재산특례의 목적, 경제적 비용, 운용 성과 및 절차 등을 점검·평가하도록 했다. 점검·평가 결과 목적을 달성했거나 운용이 부적정해 존치 필요성이 낮은 공유재산특례는 폐지한다.
지자체에게는 매년 공유재산특례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연간 특례운용 실적을 담은 '공유재산특례지출보고서'도 작성해 지방의회의 검토를 받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유재산 특례 과다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이 증가하는 실정"이라며 "이번 제정안이 시행되면 무계획적이고 방만한 특례 운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다음달 26일까지 폭넓게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를 거쳐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신재원 기자 wnews1367@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