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정부의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무산됐다. 하지만 최저임금 1만원 사수를 주장해온 노동계와 최소 인상을 고수해온 경영계가 모두 반발하고 있어 후폭풍이 예고된다.
12일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으로 9160원을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720원)보다 440원(5.1%) 인상된 것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 근무할 경우 191만4440원으로, 올해(182만2480원)보다 9만1960원 많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위원회에서 중재를 맡은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안이다.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3표, 기권 10표로 가결됐다.
거듭된 협상에도 노사는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 1만원을 주장한 반면, 경영계에서는 동결을 주장해 노사 간 격차가 1150원에 달했다. 결국 공익위원들이 9030~9300원(3.6~6.7%) 심의 촉진 구간을 내놨으나 노사 모두 이 같은 인상 구간에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들은 이에 항의하며 이날 오후 11시 30분쯤 집단 퇴장했다. 퇴장 직후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은 기자들에게 "공익위원이 제출한 심의구간은 노동자들이 받아서 논의할 수 없는 안이 제출됐다"며 "저임금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외면당했다"고 주장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 역시 사용자위원 입장문을 통해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9160원은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주체인 영세·중소기업 지불능력을 명백히 초월한 수준"이라며 "충격과 무력감을 금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내년 최저시급이 9160원으로 결정되면서 문재인 정부 임기 중 '최저임근 1만원 돌파'는 실패로 끝났다. 이번 최저임금 의결안이 확정, 고시되면 문재인 정부의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7.2%로, 박근혜 정부 평균 인상률(7.4%)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게 됐다.
신재원 기자 wnews1367@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