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8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 뉴딜 점검회의 겸 제23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관계기관들간의 추가 논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추석을 앞두고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한 주요 농축수산물 가격에 대한 모니터링과 선제 대응의 차원에서 마련되는 것이다.
이 차관은 "이번주 들어 주요 농축수산물 가격은 공급 여건 개선 등으로 지난주 대비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계란은 지난 12일 6000원대에 진입한 후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추석 성수기 공급물량 확대를 위해 사과·배·무 등의 비축·계약 물량 확보를 이미 완료했으며, 배추도 이번주 내 물량 확보를 완료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4차 확산세는 향후 경기의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농축수산물 등 성수품 가격이 예년에 비해 높아 물가 안정 노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정부는 철저한 방역 기조를 이어가는 동시에,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생활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2021년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준비 중에 있다"면서 "다양한 방안을 통해 생활물가 안정을 모색하고, 서민·취약계층과 함께하는 따뜻한 명절을 위해 위기 극복 지원, 나눔·배려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도 높은 방역 대응하에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방역과 조화되는 지역경제 활력 유지 방안도 적극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탄소중립 연구개발(R&D) 추진 현황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이 차관은 "탄소배출량이 많은 석탄발전과 제조업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는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혁신기술 확보가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민간과 관계부처의 역량을 모아 탄소중립 기술혁신 세부 추진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탄소중립 추진 기반 강화를 위한 탄소중립 2050 기술로드맵과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시장진입 기술규제와 기준을 적기 마련하며 규제 샌드박스를 확대하는 등 민간 주도 여건 조성을 위한 추가적인 정책 지원을 적극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재생에너지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됐다.
이 차관은 "에너지 소비량이 높은 우리나라 산업구조에서 재생에너지의 지속적인 확대는 탄소중립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정부는 최근 3년 연속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초과달성해왔고, 이를 토대로 민간과 공공의 수요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4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으로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RPS) 상한이 10%에서 25%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도별 RPS 상향도 추진할 계획"이라며 "4월 개정된 전기사업법에 따라 기업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직접 계약할 수 있는 전력거래계약(PPA) 제도도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신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 전환과 탄소중립 인프라 강화 등 탄소중립 '3+1' 실행전략을 통해 탄소중립이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고 미래 일자리를 만드는 새로운 기회가 되도록 준비하고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재원 기자 wnews1367@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