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공신의 수가 너무 많음을 지적하면서 반정공신 2,3 등중 심한 것은 개정하고 4등 50명은 삭제해해야 한다는 ‘위훈삭제’를 강력히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어느 정도 타당한 일이었다. 그러나 반정공신들은 이미 세력화 되어 있는 상황에서 신진사류의 주장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고, 중종 역시 이를 달가워하지 않았다.
하지만 신진사류들의 강력한 요구에 밀려 공신의 4분의3에 해당하는 76명의 공신호가 취소되었다. 이 사건은 훈구파들의 강한 반발을 일으켜 결국 신진사류가 참화를 당하는 기묘사화의 계기가 되었다.
손혜원 전의원은 부친을 독립운동 유공자로 6차례에 포상신청을 했으나 입증자료 미비와 공산당 활동이력이 문제되어 탈락 된바 있었으나 국회의원 신분으로 보훈처장을 면담 후 석연치 않게 유공자로 선정되었다고 야당 의원들이 의혹을 제기 된 바 있다.
최근 철거건물붕괴참사가 발생한 광주학동4구역 재개발사업 선정에 관여하고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은 문흥식 전) 5.18구속부상자 회장이 지난 4.13일 출국했다가 검거되었다.
참사전반을 수사하던 경찰은 문 전회장이 철거공사업체 선정과정에서 직. 간접으로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입건했다. 문전)회장은 2015년 7차 광주시 5,18 보상심의회에서 14등급 부상자로 인정돼 5.18유공자가 됐다.
그는 특별한 증거 없이 증인으로만 민주유공자를 인정하는 ‘인우보증’ 방식으로 민주유공자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5.18 국가유공자의 숫자가 너무 많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발되었는지 유공자명단과 기준, 해당공적에 대해서 공개하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있었으나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반면에 만주나 중앙아시아에서 평생을 목숨 바쳐 독립운동을 해왔던 분들이 아직까지 유공자로 인정되지 않는 사례가 많아 그 후손들이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는 여론도 있다.
국가유공자든,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보상이나, 공무 중에 발생하는 순직, 공상처리, 군 생활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순직, 공상처리를 함에 있어서 개관적인 근거에 의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내가 공직에 있을 때 공직 중에 사망이나 상해를 입었을 때 담당자나 윗사람들의 의지에 따라 순직이나 공상처리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다.
그리고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망이나 사고에 대해 담당자나 노조간부, 윗선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은 바 있다.
그리고 내가 누구누구를 유공자로 만들었다고 자랑삼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다.
실제로 군을 제대한 젊은이들 중 멀쩡하게 활동하면서 군 생활 중에 국가유공자로 지정받아 취업수혜와 평생연금과 각종혜택을 누리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하면 객관적인 기준에 의거 포상자로 지정되어 논란의 여지는 없다.
국가유공자는 정치적인 논리에 의하거나 업무담당자, 힘 있는 사람들의 청탁에 의해서 얼마든지 조작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수많은 국가 유공자중에서도 정당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가를 다시 한 번 점검해야 할 것이며 조작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유공자의 지위를 갖고 있다면 이를 박탈해야할 것이다.
국가유공자, 순직자, 공상자, 산업재해대상자로 지정되면 법률에 따라 평생연금권이 주어지고 공무원이나 공기업, 대기업 취업에도 수혜를 볼 수 있고 누리는 혜택도 적지 않다.
이 모든 일에는 막대한 국가예산이 수반된다. 국가예산은 국민들의 소중한 혈세이다.
그래서 국가유공자, 순직자, 공상자, 산업재해대상자 선정과정은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어떠한 청탁에도 굴하지 않는 강한 사명감과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
그리고 곡간 지기로서의 투철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객관적인 조사와 충분한 증거에 의해서 공명정대하게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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