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정부안인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안을 수용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선 복귀, 후 대화’를 내세우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대화와 타협보다는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며 힘으로 밀어붙이는 국정운영을 선택하면서 향후 노·정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커졌다.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내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데 이어 오늘 2차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철강, 석유화학 제품의 출하 차질은 곧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핵심 전방산업으로 확대되어 우리 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정부는 불법에 타협하지 않고 그 책임을 엄정하게 묻겠다”고 말했다. 업무개시명령은 국무회의 의결이 완료된 시점부터 발동됐다.
이번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는 철강 분야 운수 종사자 6000여명, 석유화학 분야 4500명 등 총 1만여명으로 추정된다. 관련 운송사는 철강·석유화학을 합쳐 200여곳이다. 시멘트 분야 운송 종사자 2500명에 비해 대상자 규모가 훨씬 크다.
국토부와 지자체 공무원, 경찰 등으로 구성된 86개 합동조사반이 이날 오후부터 운송사들을 대상으로 운송업체와 거래하는 화물차주의 명단, 주소를 파악하고 운송 여부를 확인하는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받은 운송사와 화물차주는 송달 다음날 자정까지 운송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30일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이날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석유화학과 철강은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 화물연대는 두 품목을 안전운임제 확대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화물연대는 9일 서울행정법원에 업무개시명령을 담은 화물차운수사업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할 예정이다. 업무개시명령 조항(제14조)의 위헌 여부를 가릴 수 있도록 법원에 제청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김재광 화물연대 교육선전실장은 기자와 통화하면서 “업무개시명령이 반헌법적 처사이고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에도 위배되기 때문에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혀왔는데 추가 강행한 것은 화물노동자를 무시하는 조치로 받아들여진다”며 “정부가 노조와의 갈등을 해소할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규탄했다.
양인석 기자 woman811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