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토론회는 염명배 충남대학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원종학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고, 신두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경제실장, 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 이상범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연구실장, 주만수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최영운 농협경제연구소 농업농촌연구팀 부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원종학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본 고향납세제도의 도입과 변화되어온 운용 과정을 소개하며, 세액공제와 답례품 상한 규정에 있어 과감한 일본의 고향납세에 비해 신중한 한국의 고향사랑기부제가 기부 문화를 확대시킬 정도의 충분한 세제 혜택이 제공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또 토론자로 참석한 신두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고소득자가 통크게 기부할 수 있도록 기부 한도와 세액공제 한도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으며, 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일몰기한이 다가오고 있는데, 기업도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가야 한다”고 제언해 주목을 받았다.
한편 이상범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연구실장은 “일본의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해나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주장했으며, 주만수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일본과의 제도, 규모, 구조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도적 보완과 한계점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 말했다.
마지막으로 토론에 나선 최영운 농협경제연구소 농업농촌연구팀 부연구위원은 “일본은 납세에 중점, 우리는 기부에 중점을 두고 있어 자발적 요소가 크기 때문에 참여 독려가 더욱 필요한데, 현행 제도의 규제와 처벌 규정이 너무 강하다”며 제도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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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소멸위기극복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토론회 개최<사진=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 사무국 제공> |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승남 의원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올해 고향사랑기부제가 시작되었는데, 첫술에 배부를 수 없으며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라며, “규제 완화, 제도 보완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인구감소와 소멸 문제로 사투를 벌이고 있는 농어촌 지역의 힘이 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김승남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가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뜻을 함께하며 공동 주최했고, 더불어민주당 김승남·김태년·맹성규·박광온·오기형·이동주·정태호·홍기원·홍익표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참석했다.
노병철 기자 woman811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