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방송 = 노병철 기자]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제30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108명)를 결정했다.

제재조치 유형별로는 명단공개 6명, 출국금지 71명, 운전면허 정지 31명이다. □ ’21년 7월 제재조치 이후 제재조치 요청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제재조치 후 양육비 채무액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등 양육비채무 이행에 효과를 내고 있다.

또한, 양육비 채무 일부( 명단공개 4명, 출국금지 7명, 운전면허 정지 22명 )를 이행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양육비 채무자의 의사를 확인한 후 제재조치를 취하한 채권자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