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전원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폐기되고, 21대 국회에서 재발의된 후 보건복지위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무기한 계류된 상태였으나, 민주당이 상임위 전체회의 안건으로 추가 상정하여 법안소위 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부의해 처리했다.
법안 상임위 통과는 국가적 과제인 필수 의료분야 공공의료 인력 확보 및 심각한 지역 간의 의료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서남대 의대 정원(49명)을 활용한 국립의전원을 설립하고자 그동안 남원시·남원시의회·전북도·시민단체 등과 함께 합심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남원시는 당초 당·정·청 합의와 보건복지부의 설립부지 결정 이후 법률안이 통과되면 즉시 국립의전원 설립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국립의전원 부지의 상당 부분을 매입하는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최경식 시장은 취임 이후 국립의전원 예산 확보 및 조속한 법률안 통과를 위해 국회 수시 방문하여 적극 건의해 왔으며, 전북도 또한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의대 정원 확대와는 별개로 국립의전원 설립을 위해 노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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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르던 남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법률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사진=남원시청> |
남원시의회는 남원 국립의전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차례 국회의원 면담, 결의안 채택·송부하였으며, 지난 10월 24일 남원시민들과 함께 대규모 상경 집회 등을 진행하는 등 국립의전원 설립 추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동안 의사협회와 여당의 이견으로 추진되지 못했으나,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21대 국회 마무리 이전에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남원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법안 통과를 위해 고생해주신 김성주 의원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법사위와 본회의 과정이 남았으나, 중요한 고비를 넘긴 만큼 국립의전원이 반드시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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