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낳게 되면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과 양육에 양육서비스 양적 질적 부족등 여러 문제들로 인하여 아이의 출산을 기피하는 것이다.
최근 우리 사회의 다양한 요인으로 결혼이나 출산을 엄두를 못 내는 상황에 처한 경우가 많다. 최근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로 3포(연애·결혼· 포기)가 더 늘어나고 있다. 한국의 출산율 하락 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출산율(2022년 기준)이 1명보다 낮은 나라는 한국뿐이라고 한다.
2024년 1분기 합계출산율도 0.7명으로 같은 기간역대 최저치로 조사되었는데 올해 전체춠ㄴ율은 0.6명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60년에는 6.0명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나, 산업화와 가족계획사업이 시작된 이후 지속적으로 저하하여 1983년에는 인구의 대체수준인 2.1명에 도달하였고, 1999년에는 1.42명으로 수준까지 낮아졌다. 대폭 낮아진 합계출산율이 2018년 0.98명으로 떨어진 이후 5년 만에 0.7명 선마저 위협받고 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4만 9천명으로 1만1천명이 줄어 들었고 지금 추세대로 가면 2050년에는 10만명 이하로 줄어든다는 내용이다. 영국 옥스퍼드대 명예교수인 데이비드 콜먼도 한국의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는 현실이 놀라워하며,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한국은 2750년쯤 소멸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실제 서구 선진국에서는 저출산 현상에 대해 주요인이 되는 여성의 사회진출에 따른 자녀 양육문제에 대해 여성이 직면하는 보육 문제에 국가가 책임을 지니고 접근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역시 저출산을 국가적 문제로 받아들이고 여성의 사회 진출과 자녀 양육이 양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자녀를 양육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켜 줄 수 있는 제도들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정부에서는 지난 15년간 출산율 반등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오히려 출산율은 더 떨어졌고 이대로 간다면 '0.6명대' 출산율도 곧 다가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초혼 건수는 14만8천건으로, 2021년 대비 0.6% 줄었다. 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 33.7세, 여성 31.3세로, 각각 0.3세·0.2세가 올랐다. 결혼이 늦어지게 되면 출산율도 떨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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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低出産)은 사회문제중의 하나로 경제적으로는 생산 인구의 감소로 인해 노동력 부족과 인력난이 생길 수 있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국세확보 및 인적자원등을 확보할 수 없고 장기적으로는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소수민족의 전락, 그로 인한 주변 강대국의 위협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다.
출산율 저하 속도가 예기치 못할 정도로 빠른 만큼 더 적극적인 도전과 체계적인 중장기적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런데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데도 우리 정부가 저출산 대책에 너무나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출산률을 높이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결국은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젊은 층 가정은 부부가 함께 직장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생아를 낳아도 돌봐 줄 곳이 없으면 아이를 출산하기 어렵게 된다.
현재로서는 이런 시설들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다. 특히 지방 같은 경우는 더욱 심각한데, 전국의 읍면동 가운데 아동돌봄센터가 없는 곳이 500곳이 넘는다고 한다.
정부는 출산율 증가를 도모하기 위해 보육 시설 확충, 육아휴직 제도 강화, 경제적인 장벽 완화 등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교육을 통한 출산 및 가족계획에 대한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
최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출산위’)에 따르면 정부는 2024년도 예산안에 저출산 문제 해결 예산으로 15조4000억원을 편성했다.
지난 3월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저출산위 회의에서 발표한 5대 핵심분야 관련 예산은 ▲돌봄과 교육 1조3000억원 ▲일·육아 병행 지원 2조2000억원 ▲주거지원 9조원 ▲양육비용 부담 경감 2조9000억원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 504억원이다. 저출산 극복 5대 핵심과제 실행으로 출산율이 변화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가득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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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출산은 고령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데 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엔 고령화사회에 진입했고, 2017년 이후엔 고령사회, 2024년에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이으로 노화속도는 매우 심각하다. 2022년 기준 한국의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16.7%이지만, 2030년에는 25.5%, 2040년에는 34.3%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은 국가통계포털(KOSIS)을 토대로 우리 국민의 기대수명이 1970년 62.3년에서 50년만에 21.3년 늘어나 83.6세가 되었다고 밝혔다. 한국인의 평균수명이 증가하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평균수명의 증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변화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노령화가 심화되어 가고 있지만 노인들이 정보습득이나 정보 활용이 잘 안되고 있으며 기계화 과학화에 적응하기 어렵다. 특히 노령화에 따른 건강 악화와 노후대비 미흡, 사회적 역할의 감소, 심리적 고립 등으로 노인 스스로가 해결하기 어려운 많은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로 인한 경제성장률의 둔화, 공공 재정의 부담, 사회 안전망 악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를 위환 해결 방안으로 정년연장과 계속적인 고용을 통해 중장년층의 경력과 노하우를 활용할 수 정책을 개발하여야 하며 복지제도를 개선하여 노인들의 의료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보완하여 노인복지 서비스를 확충하여 할 것이다. .
저출산과 노령화의 문제는 어느 정권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는 없고 또 설령 어떤 결단이 내려진다 해도 금방 해결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이야말로, 인구절벽을 막고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꿀건 바꿔야하는 긴박하고 절실한 시기이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노인 복지 시스템을 강화하고, 노인들의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고령 인구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의 다각화와 기술혁신을 추진하여 살기 좋은 대한민국,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만들어 갔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