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실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학부모부담금은 원아 1인당 국공립 1만 552원, 사립 19만 9천 362원, 평균 8만 4천 293원이다. 전년도 2023년에 비해 국공립과 사립은 각각 38.3%와 25.1% 증가했다. 평균은 20.0% 늘었다.
자료 상의 학부모부담금은 유치원이 학부모에게 고지하는 금액으로 교육과정비, 방과후과정비, 특성화활동비를 망라한다. 유치원알리미 공시 합산을 유치원수로 나눈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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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로 보면, 올해 2024년 국공립유치원은 경기가 3만 7천 695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인천과 서울 순이다. 사립유치원은 서울 37만 1천 593원, 경기 30만 4천 394원, 대구 23만 2천 508원이다.
유치원 평균은 서울이 가장 많고 대구, 경기, 인천, 부산이 뒤를 잇는다. 수도권이 상대적으로 가계부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시도별 평균의 증감을 보면, 11곳은 증가하였고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등 6개 시도는 감소하였다. 국공립 및 사립 역시 증가한 곳과 감소한 시도가 있다.
국공립, 사립, 평균의 세 지점이 모두 증가한 시도는 서울,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충남 등 6곳이다.
학부모부담금은 두 가지 방향에서 경감 가능하다. 첫째, 누리과정 등 정부지원금이 늘어나면 학부모부담금은 줄어든다. 현재의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은 국공립 최대 15만원, 사립 35만원이다. 현 정부 들어 동결 상태다. 만5세는 시도교육청의 5만원 추가지원이 있다.
정부는 최근의 유보통합 실행 계획에서 내년 2025년 만5세를 시작으로 2027년 3세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교육·보육을 실현하겠다고 발표했다. 사립유치원의 경우 표준유아교육비 수준까지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사립 표준유아교육비는 55만 7천원이다.
둘째, 원비는 유아교육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인상률 상한제를 적용받고 있다. 올해 2024년은 교육부가 3.8%를 고시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매년, 사립유치원 원비 안정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점검하고 있다. 인상률 상한선은 다만, 법 제25조 제4항에 따라 교육당국 심의를 거쳐 초과할 수 있다.
김문수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의원은 “유치원 학부모부담금이 늘었다. 유치원 자녀를 둔 가정의 부담이 증가했다는 뜻”이라며, “자료가 맞다면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재정지원이나 원비 점검 등 교육당국 조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살펴보겠다”며, “인상률 상한선의 예외가 어느 정도인지도 들여다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두루미 기자 woman811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