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재임하는 동안 미국의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자국 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가지 관세 조치를 시행했었다.
트럼프의 대외정책은 강대국(dominant power) 간 거래와 미국 국가 이익에 몰입하여 타 국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강대국 국제정치의 전형이고, 동맹국에도 어김없이 강요한다는 특성을 갖고 세계 무역 질서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적자 문제를 강조하는데 지난해 미국의 무역적자는 9,184억 달러에 달하여 역대 최대 규모이며 중국은 2,954억달러이며 한국은 미국을 상대로 660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고려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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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발표했던 25% 관세는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98% 이상의 품목에서 관세를 철폐한 상황이기 때문에 관세부과 여부가 주목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트럼프의 정책은 주로 중국, 캐나다, 멕시코와의 무역 관계에 초점을 맞췄지만, 글로벌 공급망의 연쇄 반응으로 인해 한국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다음달에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그리고 목재와 몇몇 다른 것들에 대한 관세 부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관세 압박이 거세지면서 우리나라 수출이 크게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로 인하여 한국 GDP(국내총생산)가 최대 0.203%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트럼프의 관세정책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전략은 첫쩨, 수출 시장 다변화가 시급하다. 미국 시장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줄이고 인구가 많은 인도와 베트남 등 신흥국을 포함한 새로운 시장 개척이 필요하다. 특히 신남방정책을 통한 아세안 시장 진출 확대와 신북방정책을 통한 유라시아 시장 개척은 수출 다변화의 핵심 전략이 될 수 있다.
둘째,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해야 한다. 트럼프가 원하는 리쇼어링(본국 회귀) 정책에 대응하여 생산기지를 다변화하고, 필요한 경우 미국 내에 생산 비중을 확대하는 유연한 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미국에 직접투자를 확대하고 현지 일자리 창출을 통해 협상력을 제고해야 한다. 현대자동차의 앨라배마 공장이나 삼성전자의 텍사스 반도체 공장과 같은 대규모 투자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할 것이다.
셋째, 트럼프의 관세정책에 맞서 국제적으로 연대를 강화하여 미국의 일방적인 통상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EU, 일본 등 주요 동맹국들과의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WTO 체제 내에서 공동 대응을 모색하고, 다자간 무역 질서 수호를 위한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탄핵정국으로 혼란기에도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미국의 통상 정책 변화를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상시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관련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민관 합동 대응 체계를 확립하여 위기 관리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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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은 세계 무역 질서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도전적 환경에서 실용적이고 독자적인 생존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2월26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워싱턴을 방문하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면서 상대국의 비관세 장벽을 자주 언급한 것과 관련, "미국과 구체적 협의를 진행하면 여러 오해를 불식하고 건설적 대안을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러트릭 상무부장관과 회담을 진행하여 미국과의 전략적 동맹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국익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냉철한 판단력과 치밀한 대응이 요구된다. 정부와 기업이 긴밀히 협력하여 새로운 통상 환경에 적응하고, 이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지혜와 실행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에 있는 것이다.
탄핵정국에서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정부는 트럽프 정부에 대응하여 효율적인 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외교적 노력을 통해 미국과의 원활한 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관세와 무역전쟁의 여파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국경제는 새로운 전략을 마련해야 하여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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