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선포식은 대덕구를 비롯한 기후위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 도시 수원시,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회장 도시 당진시 등 27개 기초지방정부가 참석해 지역과 여야 구분 없이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뜻을 모았다. 단일 국가에서 200개가 넘는 기초지방정부가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동시 선언하기는 세계 최초이자 최대 규모다.
선포식에 따라 기초지방정부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유엔(UN)과 과학계의 권고대로 산업혁명 이전과 비교해 지구 평균온도의 상승폭을 1.5℃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을 약속했다.
또한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국가적 차원의 기후위기 비상상황을 선언하고,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50년 탄소 중립으로 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기초지방정부도 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에너지자립계획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실행하고, 시민들과 함께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추진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한국 등 전 세계 정부는 2016년 채택된 파리기후 변화협약에 따라 올해 말까지 갱신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2050년 장기저탄소발전전략(2050 LEDS)을 제출해야 한다. 이미 유럽 등 세계 주요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최우선 정책으로 삼고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책을 수립·실행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기후악당’으로 불릴 만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실행계획이 유엔(UN) 권고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 부처 간, 중앙과 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과 통합 정책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기초지방정부 관계자들이 기후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처럼 공동으로 기후위기 비상을 선언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현재 세계 주요 국가들은 지방정부들이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고 있다. 지금까지 세계 30개국 1496개(5월20일 기준) 지방정부가 기후비상사태를 선언했다.
국내에서는 충청남도가 지난해 10월, 당진시가 올해 1월, 인천광역시가 4월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포한 바 있다.
이날 선포식에서 사회를 맡은 박정현 대덕구청장(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사무총장)은 “오늘의 선언은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가 비상상황임을 인식하고 기초지방정부들이 기후위기 대응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대외적으로 선포한 것”이라며 “앞으로 기초지방정부들이 기후위기와 그린뉴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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